Wed, July 17, 2024   
미주한인교계

01/08/24      Danny

▶복수국적 허용연령 40세로 낮추나 ▶뉴욕주 당뇨환자 의료비 부담 줄인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5일(금) CBSN뉴스 진행에 송유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한국일보, 뉴욕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주요뉴스)

▶ 복수국적 허용연령 40세로 낮추나

▶ 뉴욕시 주말 ‘눈폭풍’

▶ 뉴욕주 당뇨환자 의료비 부담 줄인다

▶ 팰팍 정치권, 한인이 ‘메인스트림’ 됐다

 

(기사본문)

▶  복수국적 허용연령 40세로 낮추나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40세 이후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은 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65세 이상 영구 귀국자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병역 문제를 감안해 40세 이상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75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고 이들 중 8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대한민국 경제와 연관돼 일하고 있다. 과감하게 풀어서 미국처럼 복수국적을 허용해주면 활발한 비즈니스 거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65세 이상의 영구 귀국자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원칙을 G10 국가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와 더불어 이민청 신설 등을 제안하면서 “개헌안에 한국이 현재 직면한 인구절벽 위기에 대한 대책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2011년 개정된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이 인정된다.

하지만 경제활동 은퇴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점에서 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국 국회에서도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를 위한 국적법 개정이 수차례 추진됐지만 현실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지난 2022년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등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을, 2023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 등이 만 60세 이상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자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내놨으나 모두 답보 상태다.

▶ 뉴욕시 주말 ‘눈폭풍’

이번 주말 뉴욕시에 눈폭풍이 예보됐다.

기상청은 3일 6~7일 뉴욕시 일원에 1인치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만약 예보가 맞는다면 뉴욕시에 1~3인치의 눈이 내리는 것은 지난 2022년 2월 이후 약 700일 만에 처음이 된다.

2023년 한해 동안 뉴욕시(맨하탄 센트럴팍 기준)에 내린 눈은 총 2.3인치로 뉴욕시에 4인치 이하의 눈이 내린 것은 1913년 3.4인치 이후 가장 적었다. 뉴욕시 한 해 평균 강설량은 30인치로 지난해 경우 평균보다 무려 92.3% 감소했다.

다만 기온이 문제로 3일 현재 예상 기온은 6일 화씨 28~38도, 7일 화씨 33~36도로 기온이 올라갈 경우, 눈폭풍 예보는 폭풍우 예보로 변경될 수 있다.

바람은 시속 최소 25마일, 최대 45마일이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2023년은 역사적으로 가장 따뜻한 한해였다”며 “이번 주말 눈폭풍이 예보된 만큼 6일 오후부터 7일 오전 사이 안전운전 및 안전여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뉴욕주 당뇨환자 의료비 부담 줄인다

뉴욕주가 당뇨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인슐린 ‘자기부담금’(Co-pay) 폐지를 추진한다.

캐시 호쿨(사진) 뉴욕주지사는 오는 9일로 예정된 신년 연설에 앞서 당뇨병 환자를 위해 인슐린 자기부담금을 없애주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포괄적인 소비자 보호 및 경제 아젠다’를 2일 공개했다.

호쿨 주지사에 따르면 주내 당뇨환자는 현재 약 158만명으로 당뇨병 환자 경우 당뇨병이 없는 환자에 비해 의료비가 2.3배 더 든다. 특히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더 많은 당뇨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뉴욕주가 인슐린 자기부담금을 폐지할 경우, 2025년 당뇨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약 1,400만달러 줄어들게 된다.

호쿨 주지사는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치료하다 재정이 파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인슐린 자기부담금을 폐지하면 제약회사들의 폭리로 재정적 고통을 받고 있는 당뇨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뉴욕주의 인슐린 자기부담금 상한선은 월 100달러다.

또한 2022년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따라 전국의 모든 메디케어 등록자의 인슐린 자기부담금 상한선은 35달러다.

한편 호쿨 주지사가 이날 공개한 ‘포괄적인 소비자 보호 및 경제 아젠다’에는 ▲소비자 보호강화 ▲유급 병가 및 장애휴가 혜택 확대(35년래 처음) ▲저소득층(4인 가족 기준 연소득 12만달러 미만)에 대한 의료비 추심을 위한 채무소송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 팰팍 정치권, 한인이 ‘메인스트림’ 됐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타운인 팰리세이즈팍 정치권이 한인 중심으로 변모했다. 전체 시의원 6석 중 5석을 한인 정치인들이 맡으면서 확고한 주류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팰리세이즈팍의 민석준 시의원과 원유봉 시의원은 3일 타운의회 신년회의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또 지난해 11월 팰팍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12월 취임한 이상희 시의원은 이날 주민들에게 취임 인사를 했다.

이로써 팰팍 타운의회를 구성하는 시의원 6석 가운데 5석을 한인이 차지하게 됐다. 여기에 행정부를 이끄는 폴 김 시장까지 더하면 팰팍 타운정부 선출직 정치인은 전체 7명 중 6명이 한인으로 구성되게 됐다.

팰팍은 전체 인구의 약 60%가 한인이지만, 과거 오랫동안 정치의 중심은 이탈리아계 백인이 차지해왔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부터 투표에 참여하는 한인 유권자들이 크게 늘면서 이제는 한인이 정치권을 장악하는 등 변화의 물결이 거세다.

전체 6명 의원 중 4명은 2020년 이후 새롭게 시의원으로 취임한 인물이다. 폴 김 시장 역시 2023년 새롭게 취임하는 등 한인 중심의 신진 세력이 팰팍 정치 주류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이다. 

정치권의 다양성도 커지고 있다.

민석준, 이상희 시의원은 모두 30대 젊은 한인으로 팰팍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상징하고 있다. 또 스테파니 장, 원유봉, 이상희 등 팰팍 시의원 6명 중 과반이 여성 의원이다. 이는 변화를 요구하는 팰팍 유권자들의 바람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날 신년회의에서 신임 팰팍 시의장으로도 선출된 민석준 시의원은 “주민들이 원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타운정부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취임 인사를 했다.

또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6전 7기 끝에 당선된 원유봉 시의원은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주민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희 시의원은 “주민들이 살기 좋은 팰팍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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