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 June 12, 2024   
미주한인교계

02/06/24      기독2

▶미국인 절반 “대선 전에 트럼프 판결 내려져야” ▶9만달러 증발에도 은행 모르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6일(화) CBSN뉴스 진행에 송유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한국일보, 뉴욕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주요뉴스)

▶ DACA 구제안 이번에도 빠졌다

▶ 미국인 절반 “대선 전에 트럼프 판결 내려져야”

▶ ‘티아넵틴’에너지 드링크·알약 중독성 강하고 사망 위험↑

▶ 9만달러 증발에도 은행 모르쇠

(기사본문)

▶ DACA 구제안 이번에도 빠졌다

연방상원이 국경안보 강화와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지원 등을 위한 1,183억 달러 규모 패키지 법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구제안은 결국 이번 법안에 빠져 드리머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연방상원은 지난 4일 우크라이나 지원 600억 달러, 이스라엘 지원 141억 달러와 함께 국경안보 강화에 202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의 370쪽 분량의 패키지 법안 마련에 합의했다며 이를 공개했다.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국경 안보 강화의 경우 ▲국경 폐쇄 권한 부여 ▲망명신청자의 미국 체류를 허용했던 ‘캐치 앤 릴리즈’(catch and release) 정책 종료 ▲이민법원 적체 해소, 망명 기준 강화 및 심사 절차 간소화 등이 골자다.

이에 따르면 국경에 도착하는 이민자가 너무 많을 경우 국경 폐쇄 비상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국경에 다다른 이민자가 7일간 일일 평균 4,000건을 넘으면 국토안보부는 국경 폐쇄를 결정할 수 있다.

하루 8,500명을 초과하는 경우도 국경 폐쇄 권한이 발동된다. 이 권한은 3년간 연방정부에 부여되는데 첫 해에는 270일간 적용할 수 있고, 두 번째 해는 225일, 세 번째 해는 180일 동안 발동할 수 있다.

또 국경이 폐쇄된 상태에서 두 번 이상 국경을 넘으려는 이민자는 1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다만 강화된 국경 비상 조치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나 긴급 응급 상황을 겪고 있는 이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른바 ‘캐치 앤 릴리즈’ 정책 종료도 주요 사항이다. 불법 입국자라도 망명 신청을 하면 일단 석방해 미국 체류를 허용했던 정책을 종료하고, 국경을 넘으려는 모든 망명 신청자는 심사가 끝날 때까지 구금되며 가석방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금지된다.

아울러 법안에는 망명 신청에 대한 심사를 이민법원에서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의 망명 담당관이 맡는 것으로 전환하고 처리 기간을 수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망명 심사 기준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포괄적 이민개혁 성격은 아니지만 향후 5년간 취업 및 가족비자 25만 개를 신설하고,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자녀가 21세 이상 성인이 되어도 영주권 취득 자격을 잃지 않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DACA 프로그램을 법으로 보장하고 수혜자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부여하는 구제안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사고 있다.

이 법안은 상원의 찰스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로 이뤄졌지만 최종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상원 내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가 나오고 있는 것은 물론, 공화당이 다수인 연방하원의 문턱을 넘는 것이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은 “내용이 예상보다 훨씬 나쁘다”며 “합의안이 하원에 도착하자마다 사망 판정을 받을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 미국인 절반 “대선 전에 트럼프 판결 내려져야”

절반 넘는 미국인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전에 공화당 유력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뒤집기 재판에 대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CNN이 지난달 25~20일 미국의 성인 1,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와 관련한 재판의 판결이 11월 선거 이전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16%는 내려지는 쪽이 좋다고 본다고 했다.

판결이 대선 이후로 미뤄져야 한다는 답변은 전체의 11%에 불과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본인을 사면할 것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78%에 달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72%, 무당층의 52%가 대선 이전에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답한 반면,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38%에 불과했다.

최종심을 담당할 연방대법원에 대한 신뢰는 크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해 ‘보수 우위’로 재편됐다.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판결에 대해 옳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적, 혹은 상당히 신뢰한다는 답변은 전체의 42%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35%는 약간 신뢰한다고 밝혔고, 23%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월 6일 극성 지지자들의 의회난입 사태와 관련해 대선 결과 뒤집기 및 선거 방해 등 4개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첫 재판이 내달 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일정은 무기한 연기됐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본인을 사면할 것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78%에 달했고, 1·6 의회 폭동 사건과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을 사면할 것이라는 응답도 77%로 집계됐다.

▶ ‘티아넵틴’에너지 드링크·알약 중독성 강하고 사망 위험↑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전국의 주유소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티아넵틴 에너지 드링크와 알약이 최악의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며 경고를 내렸다.

FDA는 미국인들이 ‘Neptune’s Fix’ ‘Zaza’ ‘Tianna Red’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포함하여 몇 가지 에너지 드링크를 다량 섭취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FDA의 이러한 경고 조치는 리치 맥코믹 연방하원의원(조지아)이 이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조치를 취해 달라는 서한을 보낸 후 며칠 만에 내려졌다.

맥코믹 의원을 비롯한 세 명의 하원의원들은 FDA에 보낸 서한에서 티아넵틴 사용에 대한 경고 조치는 아무리 빨라도 지나치지 않다며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티아넵틴은 유럽, 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 우울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으로, 미국에서는 판매가 승인된 적이 없지만 중국 약국 등에서 분말 형태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드링크를 제조하는 회사들은 티아넵틴이 마약의 주성분인 오피오이드와 유사한 황홀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에너지 드링크와 캡슐에 티아넵틴을 첨가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티아넵틴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38개 주에서는 여전히 합법적인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티아넵틴 구매자들은 마약 중독을 끊기 위해 대체재로 티아넵틴을 구매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마약 대용의 황홀감을 얻기 위해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관계자들은 티아넵틴 섭취로 마약 중독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며, 오히려 마약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9만달러 증발에도 은행 모르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분도용(Identify Theft)으로 인해 은행계좌나 크레딧 카드에서 거액이 빠져나가는 피해를 당하는 한인들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콜로라도주 오로라에 거주하는 김모씨 부부는 체이스뱅크를 상대로 최근 콜로라도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18일부터 며칠 간에 걸쳐 이들 부부의 체이스 은행 계좌에서 ‘재닛 오토 서플라이 LLC’라는 이름의 회사 계좌로 총 9만 달러가 전자 이체된 사실을 발견했다.

김씨 부부는 이 사실을 은행에 즉시 통보했으나 은행 측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전자 계좌이체(EFTA) 규정에 따라 은행 측은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7일~45일 사이에 소비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있지만 체이스은행이 자신들에게 아무런 내용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심지어 은행측의 답변을 듣기 위해 전화를 했지만 7시간 동안 기다리게 해놓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씨 부부는 체이스은행을 상대로 실제적인 피해 금액 보상과 3배에 달하는 징벌적 보상, 변호사 수임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런가 하면 캘리포니아 LA의 한인 여성 박모씨는 크레딧카드 신분도용 피해로 수개월 동안에 걸쳐 총 11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박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캐피탈원에서 발급된 크레딧 카드에서 자신도 모르게 3,000달러가 결제된 것을 발견하고 카드사에 연락을 취해 새 카드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카드가 도용돼 번번히 새로 카드를 신청해야 했다.

박씨는 신분도용 사건 이후 웰스파고 은행에서 크레딧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이 또한 도용당했다고 주장했다. 신분도용범이 올해 들어서만 지난달 27일과 29일, 30일 세차례에 걸쳐서 박씨의 크레딧카드 패스워드를 변경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박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용의자가 내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어 은행계좌 접근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 상태라며 신분도용범에 수개월동안 시달리면서 불안감과 짜증, 분노로 점철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신분도용과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기를 당했을 때 한국어로 연방 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어를 비롯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타갈로그어, 프랑스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등 12개 소수계 언어로 전화 핫라인을 통한 사기신고를 접수하기 시작했다.

 NEW.png 

  

페이팔로 후원하기

인기 기사
최신 댓글

163-15 Depot Rd. #2 Flushing, NY 11358
Mailing Address: PO Box 580445 Flushing, NY 11358
Tel: 718-414-4848 Email: kidoknewsny@gmail.com
Copyright © 2011-2015 기독뉴스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