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 June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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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9/24      기독3

▶아담스 시장-시의회 충돌 ‘2차전’ ▶NYPD 시위대 포위 진압 방식 금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9일(금) CBSN뉴스 진행에 송유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한국일보, 뉴욕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주요뉴스)

▶ 아담스 시장-시의회 충돌 ‘2차전’

▶ NYPD 시위대 포위 진압 방식 금지

▶ 온라인 단기렌트 사기 피해 속출

▶ ‘뉴욕코리아센터’ 24일 드디어 문 연다

 

(기사본문)

▶ 아담스 시장-시의회 충돌 ‘2차전’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뉴욕시의회가 ‘임대 아파트 바우처 확대 조례안’ 시행 문제를 놓고 2차전에 돌입했다.

지난 달 시의회가 에아담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찰 검문 보고 강화 조례'를 재의결, 시장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면서 시작된 갈등의 불똥이 이번에는 임대 아파트 바우처 확대 조례로 튄 것이다.

시의회는 8일 해당 조례 시행을 거부하고 있는 아담스 시장을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을 애드리안 아담스 시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결의안’(Res 4)을 채택, 시의회가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수 있는 법적 채비를 마쳤다.

‘임대 아파트 바우처(CityFHEPS) 확대 조례안’은 지난해 시의회를 통과했으나 에릭 아담스 시장이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반발한 시의회가 이 조례안을 재의결(찬성 42대 반대 9), 2월7일까지 시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갈등이 깊어져 왔다.

애드리안 아담스 시의장은 “시의회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됐지만 소송 제기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행정부(시정부)가 끝내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개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시의장은 이날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경우, 의장 자격으로 할지 벌률지원소사이어티(LAS)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할지 등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한편 CityFHEPS 확대 조례에는 ▲CityFHEPS 지원 전 셸터 등 노숙자 시설에 90일간 거주 의무 삭제 ▲CityFHEPS 지원자격 연방빈곤선(FPL)의 200%에서 지역중간소득(AMI) 50%로 확대 ▲렌트 인상 요구 서한 있어도 CityFHEPS 지원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더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와 노숙자 등이 CityFHEPS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뉴욕시는 CityFHEPS 확대 비용을 170억 달러에 달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같은 추정치는 과장됐다는 게 시의회 측의 주장이다.

 

▶ NYPD 시위대 포위진압방식 금지

뉴욕시경(NYPD)은 앞으로 시위대를 철제 펜스 등으로 포위해 가두는 일명 ‘케틀링(Kettling)’ 진압방식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은 7일 NYPD의 지난 2020년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M)’ 시위대 과잉진압으로 촉발된 소송을 통해 NYPD가 시민단체와 맺은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시행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당시 뉴욕시자유연맹(NYCLU)과 법률지원소사이어티(LAS) 등 시민단체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더못 셰이 NYPD 국장 등을 상대로 NYPD의 과잉진압 퇴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에서 양 측은 뉴욕주검찰은 중재로 지난해 9월 ▲케틀링 진압 방식 퇴출 ▲NYPD내 시위 대응 감독 전담 부서 신설 ▲시위 현장 취재기자 보호 등의 내용에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NYPD의 노조격인 ‘경찰자선협회’(PBA)는 이 합의가 경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합의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시행이 잠정 연기됐으나 이날 연방법원이 무효 소송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은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NYPD는 시위대 대응(과잉진압) 관행을 즉시 개선해야 한다”며 “주검찰청과 NYCLU, LAS, NYPD가 상호 합의한 내용에 따라 시위대는 앞으로 과잉진압에 대한 두려움이나 위협없이 평화롭게 시위를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PBA의 패트릭 헨드리 회장은 “합의안에 서명한 모든 관계자들은 미래의 ‘혼란(불법 시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평화 시위가 일부 폭도들에 의해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케틀링 진압방식은 일명 포위 전술로 수많은 경찰이 시위대를 에워싸고 가둔 후 위협, 한 명씩 체포하는 방식으로 뉴욕뿐 만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인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매우 폭력적인 진압 방식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 온라인 단기렌트 사기 피해 속출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에서 온라인을 통해 단기 렌트 계약을 한 후 월세와 보증금 등을 선입금했다가 실제 입주하지 못하고 지불한 비용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단기 연수나 취업 등을 위해 한국에서 뉴욕 뉴저지 지역으로 온 20대 젊은 한인들이 집단으로 피해를 당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50대 한인 조모씨는 뉴욕 일원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팰팍 4스트릿 선상의 주택과 8스트릿 선상의 주택 등의 방을 단기 렌트한다는 광고문을 게시했고, 광고문을 본 한국이나 타주의 한인들은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조씨에게 연락해 원격으로 임대 계약을 맺었다.

실제 임대 공간을 보지 못했음에도 조씨의 설명을 믿고 은행계좌로 월세와 보증금을 선입금 했지만, 조씨는 약속한 입주 날짜를 코앞에 두고 사정이 생겼다는 이유로 입주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계약이 파기된 만큼 선입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조씨에게 요구했지만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아 금전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대다수는 1~2개월치 월세와 보증금 등 2,000~3,000달러 사이의 금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주택 매매를 맡고 있는 부동산 중개인은 “조씨에 대해 알지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결국 조씨는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를 줄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허위 매물을 올린 셈이다.

피해자 등에 따르면 조씨와의 렌트 계약과 관련해 팰팍 경찰서에 이미 최소 12건의 고발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이 만든 카카오톡 단톡방에는 16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조씨와 계약을 맺은 20대 한인 여성들이다.

이들은 뉴욕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등에서 미국에 급하게 와야 하는 상황이고 당장 입주할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 한달 정도 단기 임대가 가능한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씨와 계약을 맺고 선입금 요청에 응했다”며 “조씨가 임대 공간을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메신저 등을 통해 보내면서 방이 빨리 나갈 것이라고 종용해 급한 마음에 계약을 맺을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조씨는 이메일을 통한 본보의 질의에 대해 “사기 행위는 하지 않았다. 현재 캐나다에 있고 미국 방문비자가 미 국무부에 의해 취소돼 입국이 어려운 상태”라며 “미국 입국을 해야 은행거래를 할 수 있다. 취소된 단기 렌트 계약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불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미국 은행계좌가 아닌 조씨로부터 안내받은 한국이나 캐나다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했기 때문에 미국에 입국하지 못해 환불이 어렵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조씨는 허위매물 의혹과 관련된 팰팍 4스트릿 건물에 대한 질의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국이나 타주에서 원격으로 방을 구하는 경우 뉴욕 및 뉴저지 현지 상황과 규정 등을 잘 모르고, 실 소유주 및 공간을 확인하지 못하고 먼저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단기 렌트의 경우 한달 치 임대료에 보증금 등을 보내기 때문에 소액 사건으로 간주돼 경찰 등의 조력을 받기도 사실상 쉽지 않다”며 “차후 유사한 피해가 계속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뉴욕코리아센터’ 24일 드디어 문 연다

전 세계 한류전파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뉴욕코리아센터’가 오는 24일 마침내 공식 개관한다. 지난 2009년 3월 신축 부지를 매입한 지 약 15년 만이다. 뉴욕한국문화원(원장 김천수)은 6일 미디어 초청 뉴욕코리아센터 투어 행사를 마련하고 개관 준비 상황과 향후 행사 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지하 2층, 지상 7층(연면적 3만3,000스퀘어피트) 규모로 맨하탄 32가 한인타운 인근에 세워진 뉴욕코리아센터(122 East 32nd St.)는 196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과 전시장, 정원, 도서자료실, 부엌, 강의실 등으로 꾸며졌다.

김천수 뉴욕한국문화원장은 이날 "센터의 디자인 컨셉은 대한민국 5000년 역사를 상징하는 자기(세라믹), 나무, 도기(테라코타) 3개 재료를 사용해 지어진 건물을 유리상자가 외부를 감싸는 구조다"라며 "자기와 나무, 도기는 각각 하늘과 땅, 사람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뉴욕에 세워진 각국의 문화원들 중 100석 이상 규모의 공연장을 갖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일본 등으로 이제 한국이 이들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면서 "공연장은 오는 24~25일 열리는 설날 행사를 통해 첫 선을 보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2층에 위치한 전시장은 내달 6일 존 배 조각가 전시회로 일반인들에게 첫 선을 보인다. 2층 전시장과 연결돼 있는 정원에는 한국 음식문화를 상징하는 원형인 장독대가 놓여져 있어 향후 4층 부엌에서 진행될 한식 행사에서 사용될 식재료를 만드는 장소이자 방문객들의 쉼터 역할을 하게 된다.

3층에 위치한 도서 자료실에는 한국어 서적 1만권이 소장돼 있으며 오는 27일부터 방문 및 대여 서비스가 시작된다.

건물 1층 '안마당'에는 방문객들의 눈을 사로잡을 가로 14미터와 세로 3.2미터 크기의 대형 스크린 2개가 설치돼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이 제작한 영상들이 재생되며, 향후 미디어아트 발표와 비디오게임 출시 등의 행사로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미디어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개관 후 첫 행사로는 24~25일 진행되는 설날 가족축제 행사(설날은 한국 새해입니다)는 '뽀로로 극장판: 슈퍼스타 대모험' 애니메이션 상영회 싱어롱 뮤지컬, 김아람 작가의 '내일은 설날' 스토리타임 등 가족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한편, 뉴욕코리아센터는 개관 행사 후 26일에는 휴관하며 이후 매주 화~토요일 주 5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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