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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24      기독2

독일, 프랑스, 스웨덴… 출산율 높인 국가의 정책 공통점은 ‘일·가정 양립 지원’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와 한국 완전히 망했네요" 지난해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조앤 윌리엄스 명예교수의 반응이 하루 만에 조회수 43만 회를 넘길 정도로 화제가 됐다. 윌리엄스 명예교수가 이렇게 놀란 이유는 '한국의 합계출산율' 때문이었다. 합계출산율은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지난 2018년, 합계출산율이 1.0명 아래로 떨어진 후 계속 감소해 2022년에는 0.78명을 기록했고, 올해는 0.68명으로 예측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우리나라뿐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열심히 노력해 왔다. 지난해엔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무려 48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했을 정도. 하지만 결과로 전혀 이어지지 않았다. 조준이 잘못됐었기 때문이다.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다른 나라 정책을 분석해 봤다. 출산율이 떨어진 이유는 대체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었고, 해결책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장기적인 돌봄 육아 정책’이었다.

◇출산율 반등 국가 정책… 공통점은 '일과 가정 양립 지원'

해외 저출산 정책은 우리나라와 달리 '양육자·가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가족 분야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6%였다. OECD 38개국 중 겨우 31위의 기록이다.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52명인 스웨덴은 가족 분야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GDP의 3.4%로 무려 한국보다 두 배 이상이었고, 옆 나라 일본(합계출산율 1.26명)도 GDP의 2.0%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길을 걸었다. 양육 정책 지원보다 청년 결혼에 집중했다. 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 청년 일자리와 주거지원을 저출산 대책에 포함했다. 하지만 혼인 건수는 지속해서 감소했고, 지난해(2023년)에만 19만 4000건으로 전년(19만 2000건)보다 1.0% 증가했다. 이마저 정책보단 코로나19로 밀린 혼인이 이뤄진 것이라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합계 출산율도 당연히 증가하지 않았다. 혹여 결혼으로 이어졌어도, 출산율은 오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인 딩크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발간한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주요 국가의 출산율 변동과 정책적 대응 방안'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출산율 성과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 스웨덴, 독일은 선동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니라 국가적인 가족·양성평등·아동 정책의 중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정책의 발전을 도모해 국민들에게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줬다"며 "국가가 가족, 성평등, 아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때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좌절감을 극복하는 데 힘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국가 정책을 분석했다.

▶독일=독일은 2005년 합계출산율이 1.34명 수준으로 내려앉았었다. 이후 계속 상승해 2021년 1.58명으로 반등했다. 독일에서 합계출산율이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였다. 독일은 여성이 양육을 담당하는 전통적인 성 역할 관념이 강했고,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려워지자 출산을 포기하는 여성이 많아졌다. 독일 주정부는 일·가정 양립 정책에 중점을 뒀다.

먼저 학생이 오후 4시까지 학교에 머무를 수 있도록 '전일제 학교'를 발전시켰다. 전일제 학교 비중이 2002년 16.3%였지만, 2020년 71.5%로 증가했다. 2030년 이후 모든 초등학교를 전일제로 만들 계획이다. 또 만 8세 미만 자녀를 가진 고용인에게 최대 36개월 휴직을 무급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순소득의 67%의 부모수당을 육아 휴직 시 12개월간 받도록 보장했다. 이전 소득이 없어도 300유로가 지급됐고, 최대 월 1800유로까지 수급 기간 내 나눠 받을 수 있었다. 아동 수당은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현금을 지원했다.우리나라가 만 8세까지만 지원하는 것과 대비된다.

▶프랑스=프랑스도 1993년 합계출산율 1.66명으로 최하점을 기록했다가 2010년 2.02명까지 끌어올렸다. 최근에는 1.8명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출산율 반등 정책 중심에는 '가족'이 프랑스의 가족 분야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2019년 기준 GDP 대비 3.4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2021년 기준 프랑스가 제공하는 가족수당은 영유아보육(PAJE, 출생, 입양, 기본, 육아분담, 보육 유형 자유선택 보조수당) 수당 ▲부양자녀 2인 이상인 가족 지원 수당 ▲자녀 3인 이상 가족에 대한 보충 수당 ▲장애아동 교육수당 ▲취학 아동에 대한 신학기 수당 ▲자녀 간병 부모에 대한 일일수당 ▲한 부모 가족지원 수당 ▲아동 사망 시 지급하는 수당 ▲주택 수당 등으로 총 9가지나 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자녀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소득세를 '가족계수'까지 고려해 부과한다. 소득이 비슷한 가족 중 자녀가 많은 가정일수록 더 많은 조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스웨덴=합계출산율이 2를 넘은 적도 있는 스웨덴은 1999년 1.50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이후 2010년 1.98명까지 올렸다. 최근에도 우리나라의 2배 이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 역시 출산율을 반등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양육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있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성은 경제활동 참여도를 높이고, 남성은 육아 참여도를 높인 '아빠 할당제'가 있다.

부모는 육아휴직을 자녀 1명당 12살이 될 때까지 최대 480일 쓸 수 있는데, 남성 부모가 할당된 만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하도록 했다. 첫 390일간은 월 상한액 이내로 본인 급여의 90%를 받을 수 있다.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과 일반 조세가 합쳐져 마련된다. 사회보험 비적용자도 일반재정으로 지원된다. 또 부모는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자녀간호로 연간 최대 120일 급여의 80%를 받으며 근무를 쉴 수 있다. 또 돌봄을 위해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정 보모를 고용하면 인건비의 50%를 세제 혜택으로 감면했고, 16세 미만 자녀에겐 매월 아동수당을 지급했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일 땐 아동수당과 별도로 다자녀 가족 보조금도 지급했다.

◇총선 공약에서 '일·육아 양립 정책' 나와

우리나라에도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이 필요한 게 분명하다. HD현대(옛 현대중공업그룹)는 아침 7부터 밤 10시까지 아이를 돌보는 어린이집을 같은 건물 1층에 개원해, 지난해 신입 공채 지원자를 전년 대비 307%나 늘렸다. 이직 의향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에게 의뢰한 '저출산 정책 평가 및 핵심 과제 선정 연구'에서도 연구팀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현금 지원 확대보다 육아휴직제도처럼 효과가 검증된, '일과 육아 양립 정책' 발굴과 확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다행히 앞으로 우리나라도 일과 육아 양립 정책이 확대될 예정이다. 총선에서 이와 관련한 공약이 나왔다. 국민의 힘은 육아기 단축근무 적용을 위해 유연근무 문화를 정착시키고, 남성 부모에게 1개월 유급 육아휴직을 보장한다고 했다. 또 육아휴직 대체 인력 채용을 위한 지원금을 늘리고 동료에겐 동료수당을 지원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부모에게 출산·육아휴직급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기존 휴직급여에 추가 급여를 지원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최근 정부가 시작한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 '늘봄학교'가 부모는 대기가 길어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고, 현장은 인력과 공간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없다는 것이다. 늘봄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얘기뿐이다.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으로 어느 정도 방안을 찾아볼 수 있는데, 최근 경주시에서 도입한 영유아기 발달 디지털 헬스케어가 답이 될 수 있다. 공간과 인력 제약이 적은 온라인으로 아이와 부모에게 올바른 맞춤형 육아 코칭을 제공한다.

한편, 다행히 올해부터 확대된 돌봄 정책이 많다. 먼저 육아 휴직 지원 대상 연령이 만 8세 이하(2학년 이하 자녀)에서 만 12세 이하(6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됐다. 또 자녀 양육을 위해 근무시간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으로 단축해 근로를 이어가는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도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기간이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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