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 June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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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24      기독2

▶‘주민 알권리 축소 논란’ 정보공개법 개정안 결국 통과 ▶퀸즈 지역 건설 붐 급격 둔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15일(수) CBSN 뉴스  

이 프로그램은 뉴욕한국일보, 뉴욕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주요뉴스)

▶ 이민·외교정책 놓고 격돌…앤디 김 집중견제

▶ ‘주민 알권리 축소 논란’ 정보공개법 개정안 결국 통과

▶ 퀸즈 지역 건설 붐 급격 둔화

▶ “인플레 지표 다시 둔화할 것 기대”

 

(기사본문)  

▶ 이민·외교정책 놓고 격돌…앤디 김 집중견제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과 래리 햄, 태프리샤 캄포스-메디나 등 뉴저지 연방상원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후보 3명은 13일 사우스 오렌지 퍼포밍아트센터에서 열린 첫 후보 토론회에서 열띤 정책 대결을 펼쳤다.

미시민자유연맹(ACLU) 뉴저지지부 등 시민단체 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시종일관 외교와 이민, 인권 분야 정책을 둘러싸고 한치 양보없는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확고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 의원을 향해 다른 후보 2명이 집중 공세를 펼치는 모양새로 진행됐다.

무엇보다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입장과 이민정책 등을 놓고 뜨거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아울러 이민 정책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메디나 후보의 공격에 대해서는 “연방하원의원 재임 첫 6년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시기였다.

민주당의 초점은 이민 정책 퇴보를 막는데 있었다”며 “이민자 대규모 유입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이민 판사 고용 및 이민 수속 신속 처리 조치, 드리머에 대한 시민권 취득의 길 부여 등 의회가 실질적인 입법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미국의 이스라엘 군사 지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스라엘에 방어 능력을 제공하는 것은 지지하지만, 인도주의적 위기 해결과 지원노력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햄과 메디나 후보는 즉각적인 휴전 요구 등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을 비판하는 쪽에 무게 중심을 뒀다.

이 외에 김 의원을 포함한 세 후보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 만들어진 연방 소득세 신고 시 지방세(SALT)에 대한 공제액을 1만 달러까지로 제안한 세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3주 앞으로 다가온 뉴저지 민주당 예비선거는 사실상 새로운 뉴저지 연방상원의원의 주인공을 가리는 무대라는 평가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1972년부터 50년 넘게 민주당 소속이 연방상원의원을 계속 차지하는 등 민주당 초강세 지역이기 때문. 김 의원은 지난달 2일 발표된 뉴저지 연방상원 민주당 예비선거 여론조사에서 51% 지지율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등 당선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 ‘주민 알권리 축소 논란’ 정보공개법 개정안 결국 통과

뉴저지주의회가 주민들의 알권리 축소 논란을 일으켰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결국 통과시켰다.

뉴저지주상원과 주하원은 13일 각각 본회의를 열고 뉴저지 정보공개법(OPRA) 개정을 위한 법안을 승인해 머피 주지사에게 송부했다. 주상원은 찬성 21, 반대 10으로, 주하원은 찬성 42, 반대 27로 각각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필 머피 주지사가 주의회 문턱을 넘은 법안에 최종 서명을 할 건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 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법안을 지지하는 측은 법제화된 지 20년이 지난 정보공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미시민자유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개정안은 알 권리를 저해하는 악법”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주 및 지방정부에 정부 문서 및 기록물 등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민에게 부여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가 소송을 당해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정부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이 수정된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을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위반했다고 판사가 판단할 경우에만 정부에 소송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반대 측은 정보공개 청구 문턱을 높여 시민 알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또 개정안에는 정보공개 대상에서 전화나 메시지 기록, 이메일 주소 등을 예외로 둘 수 있게 하는 조항을 포함해 공공 기록에 대한 접근을 보다 까다롭게 하는 12개 이상의 변경 사항이 포함됐다.

시민단체와 더불어 내년 뉴저지주지사 출마 의사를 밝힌 스티브 플럽 저지시티 시장, 로드 바라카 뉴왁 시장 등 정치권 일각에서도 정보공개법 개정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ACLU 등은 “입법을 위한 최종 서명권을 가진 필 머피 주지사가 시민 알 권리 보호를 위해 개정안을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퀸즈 지역 건설 붐 급격 둔화

퀸즈 지역의 건설 붐이 급격히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뉴욕시도시계획국이 시빌딩국(DOB)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퀸즈에서 발급된 ‘신규 건축허가’(New building permit)는 고작 3,824건으로 2016년 이래 가장 낮았다.

이는 2022년 1만3,921건은 물론 2016년 이후 매년 5,000~6,000건에 달했던 연평균 신규 건축 허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그나마 퀸즈 플러싱 윌렛 포인츠 지역에 발급된 신규 건축허가만 1,136건으로 약 30%가 한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81건은 시정부 개발 계획의 일부였다.

지난해 퀸즈 지역의 신규 건축 허가가 이처럼 급감한 이유는 신규 주택(콘도 등 다세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인 421-a가 한 해 전 만료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421-a 프로그램은 2022년 6월15일 만료됐지만 이날까지 신규 건축 허가를 받아 4년래 주택을 완공하면 동일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시계획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신규 건축 허가를 받은 건설 프로젝트의 80~90%는 4년래 완공된다.

한편 지난해 뉴욕시가 시내 5개 보로에 발급한 ‘신규 건축 허가’는 총 1만6,359건으로 2022년 6만9,263건과 비교해 무려 4.2배(76.4%) 급감했다. 이 가운데 브루클린이 5,285건으로 전체의 32%로 가장 많았고, 브롱스가 4.771건으로 전체의 29%, 퀸즈가 3,824건으로 전체의 23%로 뒤를 이었다.

이어 맨하탄이 2,025건으로 전체의 12%, 스태튼아일랜드가 454건으로 전체의 3%를 차지했다.

개별 지역에 대한 신규 건축 허가는 퀸즈 플러싱 윌렛 포인츠가 1,136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2위를 차지한 맨하탄의 인우드 691건의 1.6배에 달했다.

▶ “인플레 지표 다시 둔화할 것 기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RB·연준) 의장은 14일 올해 들어 예상 수준을 웃돌게 나타난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이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네덜란드 외국은행연합회 초청 대담에서 "인플레이션이 전월 대비 기준으로 지난해 말의 낮았던 수준으로 다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올해 첫 3개월간 (예상을 웃돈) 지표를 고려할 때 이 같은 전망에 대한 확신이 이전처럼 높지는 않다"라고 덧붙였다.

연준이 통화정책의 준거로 삼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지수 기준으로 작년 10∼12월 전월 대비 상승률이 0.1∼0.2%에 그쳤다. 이는 앞서 연준이 연내 3회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 그러나 올해 1월 들어 상승률이 0.5%로 '깜짝 반등'한 데 이어 2∼3월 들어서도 2개월 연속 0.3% 상승률을 나타내며 고물가 고착화 우려가 다시 부상한 상태다. 연준이 목표로 하는 연간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하기 위해선 전월 대비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0.2%를 넘지 않아야 한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연율 2%로 돌아갈 것이라고 여전히 믿는다“며 "다만 통화정책은 더 오래 제약적으로 유지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고용시장에 대해선 여전히 매우 탄탄하지만, 더 나은 균형점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점진적으로 식고 있다는 신호들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지만 "다음 연준의 움직임이 기준금리 인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파월 의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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