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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24      기독2

▶“재산세 환급, 납부액서 직접 제하자” ▶“아이 맡길 곳이 없다” 학부모들 원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21일(화) CBSN 뉴스  

이 프로그램은 뉴욕한국일보, 뉴욕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주요뉴스)

▶ 뉴욕시 ‘섹션 8 (연방 저소득층 주택임대 보조)’ 15년만에 신청 재개

▶ “재산세 환급, 납부액서 직접 제하자”

▶ “아이 맡길 곳이 없다” 학부모들 원성

 

(기사본문)  

▶ 뉴욕시 ‘섹션 8 (연방 저소득층 주택임대 보조)’ 15년만에 신청 재개

뉴욕시가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 주택임대 보조 프로그램인 ‘섹션 8’의 신규 신청 접수를 15년만에 재개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6월6일부터 6월9일까지 섹션 8 주택 선택 바우처(HCV)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재개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접수시간은 6일 자정~9일 오후 11시59분까지이다.

접수 마감 후 8월1일까지 신규 대기자 명단이 작성될 예정이며 추첨을 통해 총 20만명의 수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뉴욕시의 섹션 8 신규 신청 접수는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 당시인 지난 2009년 12월10일 중단된 이후 무려 약 15년 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이처럼 섹션8 신청이 재개된 것은 그간 임대료는 급격히 인상된 반면 서민 주택 공급은 감소하고 난민들까지 대거 유입되면서 노숙자 인구가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담스 시장은 섹션 8 신규 신청 접수 재개와 함께 늦어도 올해 말부터 한 달에 1,000개의 섹션 8 바우처(HCV)를 발행한다는 방침이다.

뉴욕시 경우 섹션 8 수혜자는 현재 약 10만 가구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섹션 8은 연방 주택임대 보조 프로그램으로 뉴욕시 경우, 2024년 5월 현재 개인소득이 1인 가구 5만4,350달러~4인 가구 7만7,650달러면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수혜 자격을 얻게 될 경우, 수혜자는 수입의 30% 이하를 임대료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연방정부가 바우처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섹션 8은 연소득 외 신청 시점, 노숙자, 가정폭력 피해자, 장애인 등에 우선 수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뉴욕시주택공사(NYCHA) 관계자는 “5년 전 섹션8 신규 신청 대기자 명단에 올라있는 시민은 약 7,000명에 달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90% 이상 줄었다”면서 “대기자 경우, 정보 업데이트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통보 없이 주소지를 옮기면 대기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바우처 수혜자 경우, 4개월 내 새 거주지를 찾지 못하거나 사망하면 수혜자격이 박탈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NYCHA가 발행한 섹션 8 바우처(HCV)는 7,538개에 달했다.

▶ “재산세 환급, 납부액서 직접 제하자”

뉴저지 재산세 환급액 지급이 재산세 납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으로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주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존 버지첼리 주상원의원 등은 주 재무국 등에 재산세 환급액 지급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뉴저지의 대표적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인 ‘앵커’(ANCHOR)의 경우 수혜자의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되거나 수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환급액이 지급되고 있다.

재산세 납부액은 그대로 내고 별도로 수혜 자격에 따라 환급액을 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환급액 수령 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로 인해 별도 지급이 아닌 재산세 납부액에서 환금액이 바로 제해지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환금액만큼 줄어든 금액만 납부하는 것이 직관적이고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정부 당국은 “재산세 부담 경감을 위한 모든 방안은 열려 있다”면서도 앵커 프로그램 수혜자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등 인원이 너무 많아 지급 방식 변경이 간단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앵커 프로그램 운영은 주 재무국에서 하지만, 재산세 징수는 각 타운정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연동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반면 버지첼리 주상원의원 등은 “납세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뉴저지에서는 지난해 주택 소유주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평균 9,803달러에 달하는 등 미 전체에서 가장 재산세 부담이 높다. 이에 필 머피 주지사 등은 2022년에 종전의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인 홈스테드 리베이트를 확대 개편한 앵커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납세자에 따라 최대 1,750달러까지 지급했다.

앵커 프로그램은 매년 가을마다 환급액이 지급되는데 주택 소유주 약 100만 명, 약 세입자 70만 명이 수혜를 누리고 있다. 이는 종전의 홈스테드 리베이트 시행 당시의 수혜자보다 약 5배 많은 수치다.

▶ “아이 맡길 곳이 없다” 학부모들 원성

3세 아동을 위한 뉴욕시의 무상 보육(3-K) 프로그램 정책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예산 삭감 문제로 홍역을 한차례 치른 바 있는 3-K 프로그램이 이번에는 제대로 지역 분배가 되지 않으면서 해당자녀를 둔 가정들 가운데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

뉴욕시에 따르면 지난 3월1일을 기해 2024~2025학년도 3-K 프로그램 신청이 마감됐지만 빈자리가 없어 아이 맡길 곳이 없다는 학부모들의 원성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뉴욕시교육국은 이와관련 “뉴욕시의 3-K 프로그램 정원은 5만2,000명으로 올해 지원자가 4만3,000명인 것을 감안할 때 아직 9,000개의 자리가 남아 있다”며 “시차는 있을 수 있지만 지원자는 전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추가 조사 결과 올해 지원자 4만3,000명 가운데 아직까지 자리를 배정받지 못한 지원자는 2,500명, 즉 6%에 불과해 곧 자리가 배정될 것이란 게 교육국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학부모들은 “지난해 에릭 아담스 시장이 3-K 프로그램이 포함된 교육예산을 전격 삭감한 이후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시장의 새 회계연도 예산 제안에도 관련 예산 1억7,000만달러 삭감 내용이 담겨 있어 매우 회의적이다. 시장이 3-K 지원자 전원 혜택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학부모들은 3-K의 가장 큰 문제로 수요 공급 불일치를 꼽았다.

퀸즈와 브루클린 등 중산층 밀집 지역 경우, 3-K 수요가 높아 자리 경쟁이 불가피한 반면 맨하탄 할렘과 브롱스 등 저소득층 밀집 지역 경우 지원자가 적어 자리가 텅텅 남아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수요공급 불일치 문제를 뉴욕시가 적극 조정했어야 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퀸즈 거주 한 학부모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1지망 3-K 시설에서 자리가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남편과 함께 선택한 12곳 모두 대기자 명단에 이름만 올라 있다는 것인데 대부분 집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이라며 “아이들 3-K에 맡기려던 계획이 어그러지면서 연 2만5,000~4만달러를 내야하는 사설 보육시설을 찾고 있다”고 한숨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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