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 June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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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24      기독2

▶한국서 친척 명의 얌체 진료 못한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안전벨트 미착용 집중단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22일(수) CBSN 뉴스  

이 프로그램은 뉴욕한국일보, 뉴욕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주요뉴스)

▶ 팰팍 주택가 고층아파트 건립 무산

▶ 한국서 친척 명의 얌체 진료 못한다

▶ 메모리얼데이 연휴 안전벨트 미착용 집중단속

▶ 퀸즈 교통사고 사망자수 10년래 최고

 

(기사본문)  

▶ 팰팍 주택가 고층아파트 건립 무산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주택가에 추진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왔던 고층 아파트 건립안이 결국 무산됐다.

20일 팰팍 조닝위원회는 팰팍 35·37·39 웨스트 컬럼비아애비뉴에 6층 아파트 건립안을 부결시켰다.

개발업체 ‘DRC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이 제출한 건립안은 46번 도로와 인접한 팰팍 웨스트 컬럼비아애비뉴 주택가에 6층 40세대 규모 아파트 건축하는 내용이었지만, 조닝위원회는 교통 정체 가중과 주차 공간 부족,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부지는 ‘1~2세대 주택용 부지’(AA조닝)로 지정돼 있어 이를 초과하는 고층 건물을 세우려면 팰팍 조닝위원회의 주택 면적 및 고도 제한 유예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조닝위원회가 최종 부결시키면서 해당 고층 아파트 개발 추진은 어렵게 됐다.

다만 개발사가 뉴저지주법에 명시된 타운별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의무를 근거로 해당 아파트 개발 허용을 법원에 요청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조닝위원회의 결정은 지난 수개월간 계속된 한인 등 지역 주민의 반대 여론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는 해당 부지 인근에 사는 주민 수십명이 참석해 고층 아파트 개발 반대 입장을 이어갔다. 이들은 “해당 지역은 교통량이 많은 46번 도로와 인접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심각한 교통정체가 발생할 것”이라며 “아울러 일반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가 클 수 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개발사 측은 아파트 건설로 인한 주차공간 및 차량 통행량 문제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개발안 승인을 거듭 요청했지만, 조닝위원회는 아파트 건립 반대 측 입장에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회의를 찾은 한인 주민들은 “수개월 간 매월 조닝위원회 회의를 찾아 고층 아파트 건립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이들 주민과 함께 해당 고층 아파트 건립에 반대해왔던 폴 김 팰팍 시장도 “주민들이 적극 목소리를 낸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한국서 친척 명의 얌체 진료 못한다

지난달부터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한 영주권·시민권자 등에 한해 한국의 건강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이번에는 한국내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국에 방문차 갔다가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진료를 몰래 받아왔던 얌체족들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다수 의료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지속 발생해왔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 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나 6개월 이내 재진하는 경우,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을 받은 경우, 응급환자, 거동 불편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 사유로 인정된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은 환수한다.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 메모리얼데이 연휴 안전벨트 미착용 집중단속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 뉴욕과 뉴저지에서 다음달 2일까지 안전벨트 미착용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뉴욕주와 뉴저지주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6월2일까지 뉴욕과 뉴저지 전역 주요 도로에서 연례 안전벨트 미착용 집중단속 캠페인 ‘클릭 잇 오어 티켓’(Click It or Ticket)을 전개한다.

특히 뉴저지는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 76만6,000달러를 주 전역의 약 120개 법집행기관에게 배분해 합동 단속을 벌이게 된다.

한인 밀집 타운 중에서는 포트리 경찰이 지원금을 받아 단속에 동참한다.

연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미 전국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이들은 1만893명에 달한다. 뉴저지주의 경우 2022년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140명 보고됐다.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차량 탑승자 전원에게 안전벨트 착용이 요구된다.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뉴욕주는 16세 이상에게는 50달러의 벌금이 내려지고, 16세 미만은 운전자에게 25~100달러의 벌금과 함께 벌점 3점이 부과된다. 뉴저지주는 46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 퀸즈 교통사고 사망자수 10년래 최고

올 들어 퀸즈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10년전 ‘비전제로’(Vision Zero) 정책이 시행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통대안’(Transportation Alternatives)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퀸즈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2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뉴욕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 60명 가운데 무려 37%에 달한다.

퀸즈 지역의 이같은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난 2014년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0)’를 목표로 비전제로 정책이 시행된 이후 10년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퀸즈 지역의 10년간 누적된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뉴욕시 5개 보로 중 처음으로 750명을 넘겼다.

뉴욕시 역시 올해 1분기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60명을 기록하면서 비전제로 정책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뉴욕시에서 36시간에 한명씩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올해 1분기 뉴욕시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차량 운전자가 26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보행자 사망자가 22명, 자전거 라이더가 4명으로 뒤를 이었는데 이들 대부분(79%)은 SUV 혹은 대형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드리안 아담스 뉴욕시의장은 “올해 1분기 뉴욕시내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가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한 후 “보행자, 자전거 라이더, 차량 운전자 등 거리 안전증진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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