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 July 20, 2024   
미주한인교계

05/23/24      기독2

▶선천적 복수국적자, 6개월 체류 · 영리활동시 군대 간다▶뉴욕시 난민 보호소 체류자 퇴거 “노숙자 대거 양산”우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23일(목) CBSN 뉴스  

이 프로그램은 뉴욕한국일보, 뉴욕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주요뉴스)

▶ 선천적 복수국적자, 6개월 체류 · 영리활동시 군대 간다

▶ 미 대학 등록생 ‘완연한 회복세’

▶ 뉴욕시 난민 보호소 체류자 퇴거 “노숙자 대거 양산”우려 목소리

▶ 메트로노스·LIRR, 27일 일요일 스케줄 운행

 

(기사본문)  

▶ 선천적 복수국적자, 6개월 체류 · 영리활동시 군대 간다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을 가진 남성은 한국정부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더라도 한국에 입국해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다가 적발되면 즉각 병역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재외동포청의 이은영 행정사무관은 22일 뉴욕한인회관과 뉴저지한인회관에서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연이어 진행된 ‘국적 및 병역법 설명회’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 사무관은 “부 또는 모의 국적과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남성)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면서 “만약 기간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되면서 병역 의무자로 관리 된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관은 다만 “기간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국외거주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경우, 24세부터 25세 1월15일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면 37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한 만큼 한국을 오갈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했더라도 한국에 입국해 1년 가운데 통상 6개월 이상 체재하거나 또는 영리 활동을 할 경우에는 즉각 병역의무가 부과된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같은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관은 또 이날 설명회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위해 지난 2022년 새롭게 도입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사무관에 따르면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 대상은 국적이탈 신고 기간(18세가 되는 해의 3월 말)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병역의무 미이행 복수국적 남성으로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6세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로서 계속해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국적이탈 신고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등이다.

이 사무관은 “예외적 국적이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 및 접수, 국적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서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단 한국 국적이탈 및 한국 국적선택, 그리고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청 대상자에서 원정 출산자는 모두 제외된다.

이날 국적 및 병역 설명회에는 한국에서 방문 중인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직원과 법무부 직원들이 참석해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외에도 다양한 병역 및 국적법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통합민원실)는 지난달 일원화된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www.g4k.go.kr)’을 개설, 재외동포들이 재외국민 등록,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민원 행정 서비스를 한 곳에서 알아보고, 신청하고, 문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 민원포털을 구축했다.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전화 82-02-6747-0404와 함께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별도의 국제통화료 부담 없이 데이터통화(웹콜)를 통해 민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

 

▶ 미 대학 등록생 ‘완연한 회복세’

미 전체 대학의 2024년 봄학기 학부생 등록이 전년보다 2.6%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급감했던 대학생 수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다.

22일 전미학생정보센터(NSC)가 발표한 대학 등록생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 봄학기 기준 4년제 대학 학부와 2년제 커뮤니티칼리지 등록 학생은 총 1,775만2,39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봄학기 등록 학생수과 비교해 2.6% 늘어난 것이다.

이로써 미 전체 대학 학부 등록생은 2023년 가을학기에 전년 동기 대비 1.2% 늘어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반등한데 이어 2024년 봄학기까지 두 학기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게 됐다.

4년제 공립 대학과 사립 대학 모두 올 봄학기 등록생이 전년 동기보다 각각 1.5%와 1.9% 늘었다. 또 2년제 커뮤니티칼리지 등록생은 전년 동기보다 4.8% 증가했다.

단 4년제 대학의 경우 신입생 증가세가 덜하다. 4년제 공립대 신입생은 전년 동기보다 0.7% 증가했고, 4년제 사립대는 1.5% 감소했다.

이에 반해 2년제 커뮤니티칼리지 신입생은 전년 동기보다 6.2% 증가했다.

주별로는 44개 주에서 대학 등록생이 증가했다. 2024년 봄학기 뉴욕주 소재 대학의 학부 등록생은 77만5,665명으로 전년 같은기간보다 1.7% 늘었다.

뉴욕주 소재 대학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봄학기 학부 등록생이 전년 동기보다 증가했다. 뉴저지주 소재 대학은 올 봄학기 학부 등록생이 27만4,37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했다.

NSC는 “지난해 가을학기부터 시작된 대학 등록생 증가세가 봄학기까지 계속되는 상황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 전체 대학 학부 등록생 규모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2024년 봄학기 등록생은 2019년 봄학기의 총 1,860만2,672명과 비교하면 4.5% 줄어든 규모다.

▶ 뉴욕시 난민 보호소 체류자 퇴거 “노숙자 대거 양산”우려 목소리

뉴욕시가 이민을 희망하는 난민 쓰나미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정 체류기간이 지나면 보호소에서 퇴거토록 하는 정책 카드를 빼들은 가운데 이 정책으로 인해 홈리스만 대거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욕시는 보호소 체류 기간에 대한 엄격한 적용을 위해 한 달 전 '30일 통지'를 받은 이민자들에게 짐을 쌀 것을 통보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 보도했다.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정책 대상자는 이번 주의 경우 250명가량이라고 NYT는 전했다.

다만, 망명 신청 후 대기 중이거나 취업을 앞둔 사람, 영어 수업이나 직업훈련 등에 등록한 사람, 아파트 임대 계약을 하거나 도시를 떠날 계획이 있는 사람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난민"은 적절한 서류를 제출하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

뉴욕시 규정에 따르면 23살 넘는 독신 성인과 무자녀 가족은 30일 이후에 보호소에서 퇴소해야 한다. 18∼23세 사이 젊은 성인은 60일까지 지낼 수 있다. 다만, 자녀를 둔 이민자 가족이라면 최대 60일간 보호소에 머물다가 재신청을 통해 다른 보호소를 배정받을 수 있다.

NYT는 이번 정책이 보호시설 운영 및 의료지원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뉴욕시의 조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뉴욕시의 이같은 공격적인 이민자 프로젝트가 이미 시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홈리스를 대거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욕법률지원그룹(NYLAG)의 데버라 버크먼은 "예컨대 난민들이 입국 후 30일 이내에 어떻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일부는 머물 곳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뉴욕시에 따르면 난민들이 계속 유입되는 가운데 현재 6만5,000여명이 보호소에 머물고 있다. 뉴욕시는 미국 내 주요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이민자나 난민이 요구할 경우 보호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피난처 권리'(Right to Shelter) 조례를 두고 있다.

▶ 메트로노스·LIRR, 27일 일요일 스케줄 운행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 24~27일 변경된 버스, 전철 운행 일정을 발표했다.

MTA에 따르면 24일에는 메트로노스 허드슨, 할렘, 뉴헤이븐 노선이 오후 시간대부터 맨하탄 그랜드센트럴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증편 운행된다.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는 23일 오후 4시7분 열차로 펜스테이션발 몬탁행 캐논볼 열차 시즌 운행이 시작된다. 메트로노스와 LIRR은 메모리얼데이 당일 열차는 일요일 스케줄로 운영된다.

뉴욕시 전철은 24일 오후 9시부터 28일 오전 5시까지 E 전철 코트스퀘어-23스트릿, 렉싱턴 애비뉴-53스트릿, 5애비뉴-53스트릿역 운영이 중단되며, E 전철은 퀸즈 21스트릿역~맨하탄 2애비뉴역 구간을 F 전철 노선으로 운행이 변경된다.

전철은 메모리얼 데이 당일인 27일 일요일 스케줄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밖에 뉴욕시 버스는 25~26일 주말 운행 스케줄로, 27일은 일요일 스케줄로 운행된다.

MTA가 운영하는 각 교량과 터널의 예정된 공사는 24일 정오부터 28일 오전 6시까지 중단된다. 한편, 27일 하루 뉴욕시 일원에서는 요일별 교대 주차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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