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 July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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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24      기독2

▶불체자 주정부 건강보험 현실화되나 ▶연방하원“주한 미군 현 수준 유지”의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28일(화) CBSN 뉴스  

이 프로그램은 뉴욕한국일보, 뉴욕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주요뉴스)

▶ 불체자 주정부 건강보험 현실화되나

▶ 선천적 복수국적자, 60일이상 영리활동시 병역 의무 주의

▶ 연방하원“주한 미군 현 수준 유지”의결

뉴저지주 실업수당 신청 쉬워졌다

 

(기사본문)  

▶ 불체자 주정부 건강보험 현실화되나

뉴욕주에서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저소득층에 주정부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커버리지 포 올’(Coverage For all) 법안 처리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고다미스트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 등은 다음달 6일 뉴욕주의회 회기 종료 전까지 ‘커버리지 포 올’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저소득층에게 뉴욕주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뉴욕주는 현재 18세 이하에게만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주정부 메디케이드 ‘차일드 헬스 플러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19~64세 불법체류자는 주정부의 일반 메디케이드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법안은 지난해에도 추진됐다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주정부에 등록 인원 한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한 법안이 재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추진됐던 법안은 등록 한도가 명시되지 않아 약 25만5,000명 불체자가 수혜를 누릴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예산 마련 우려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새롭게 추진되는 법안은 주정부가 보험 등록 인원 제한을 둘 수 있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시민단체들은 새롭게 추진되는 ‘커버리지 포올’ 법안이 입법될 경우 주정부의 등록 인원 제한이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약 15만 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한 비용은 연간 10억 달러로 추산된다.

새롭게 추진되는 ‘커버리지 포 올’ 법안은 주상원에서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나 주하원에서는 아직 계류 중이다. 또 법안이 회기 전까지 주의회 문턱을 넘더라도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최종 서명할 지는 미지수다. 공화당 등 일각에서는 “납세자 세금이 자격이 없는 이들을 위해 쓰인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올해부터 65세 이상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메디케이드 가입이 가능해졌다. 주 보건국에 따르면 확대 조치에 따라 현재까지 약 2만8,000명이 등록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 60일이상 영리활동시 병역 의무 주의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을 가진 남성은 한국정부로부터 국외여행허가(국외이주허가)를 받더라도 한국에 입국해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하다가 적발되면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병무청에서 파견된 재외동포청의 이은영 사무관은 24일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소재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가진 ‘국적 및 병역법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선천적 복수국적자(남성)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면서 “만약 기간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되면서 병역 의무자로 관리된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다만 “기간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국외거주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 24세부터 25세 1월15일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면 37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한 만큼 한국을 오갈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했더라도 한국에 입국해 1년 가운데 통상 6개월 이상 체재하거나 또는 60일 이상 영리 활동을 할 경우에는 병무청이 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같은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에서 파견된 재외동포청의 김연우 사무관은 지난 2022년 새롭게 도입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에 따라 제때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거주지 공관에서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상자는 병역의무 미이행 복수국적 남성으로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6세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로서 계속해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국적이탈 신고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등이다.

김 사무관은 “예외적 국적이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 및 접수, 국적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단 한국 국적이탈 및 한국 국적선택, 그리고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청 대상자에서 원정 출산자는 모두 제외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의 장경호 행정사무관은 “재외동포청에서는 선천적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과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법무부와 국회와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한인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중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병역 대상 남자들의 경우, 한국을 단기 방문하는 경우에도 군대에 끌려갈 수 있다는 생각에 한국 방문 자체를 기피하는 만큼 한국정부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6개월 체류와 영리활동을 하지 않으면 군대를 가지 않는다’ 등 분명한 정부 고시를 해 많은 우리 2세들이 한국 방문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대사관의 이지호 참사관과 명소정 영사도 함께 했으며 참석자들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및 병역 의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 연방하원“주한 미군 현 수준 유지”의결

연방하원 의회의 군사위원회가 23일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2만8.500여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NDAA)을 의결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공화당 마이크 로저스 군사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이 법안에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장이 포함됐다.

1953년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위 역량을 활용해 한반도에 핵우산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 또한 담겼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에 방위비 추가 부담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는 언급과는 배치되는 내용을 포함한다.

법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강화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의 군사 협력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새 조항이 포함됐다.

새 조항에 따라 미 국방장관은 정보국장 등과 함께 올해 12월 1일까지 하원 군사위에 4개국의 방위 협력 현황을 브리핑해야 한다.

또 미국은 북한 등 적국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지상요격미사일의 추가 배치로 대응할 계획이다.

요격 미사일이 배치될 추가 장소로는 뉴욕주에 위치한 포트 드럼 기지 등이 거론됐다.

미국은 현재 알래스카주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에만 미사일 요격 기지를 운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연방상원 군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 뉴저지주 실업수당 신청 쉬워졌다

뉴저지주에서 실업수당 신청이 간편해졌다.

뉴저지주정부는 22일 온라인 앱 기반의 새로운 실업수당 신청 시스템을 공개했다. 주정부는 “실업수당 청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등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필 머피 주지사는 “과거 코로나19 사태 당시 낡은 실업수당 신청 시스템으로 인해 많은 불편이 빚어졌다”며 “이제 새롭게 바뀐 시스템은 뉴저지를 넘어 미 전체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출시된 실업수당 신청 시스템은 컴퓨터는 물론,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에서도 앱을 설치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신청서 양식에 비해 문항의 77%가 수정 또는 삭제되는 등 대폭 간소해졌다.

이를 통해 실업수당 신청자의 약 절반은 30분 내에 작성을 완료할 수 있게 됐다고 주정부는 밝혔다. 또 신청서 작성 중 일시 중단하고 작성한 내용을 저장한 뒤 나중에 다시 불러올 수 있는 기능 등 사용자 친화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주정부의 설명이다. 이 외에 영어와 스페인어로도 제공된다.

새롭게 개편된 실업수당 신청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주 노동국 웹사이트(nj.gov/labor/myunemployment/help/newapp.s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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