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 July 20, 2024   
미주한인교계

05/30/24      기독3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지지 촉구 ▶트럼프 ‘입막음돈’ 형사재판 ‘유죄’ 평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31일(금) CBSN 뉴스  

이 프로그램은 뉴욕한국일보, 뉴욕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주요뉴스)

▶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지지 촉구

▶ 트럼프 ‘입막음돈’ 형사재판 ‘유죄’ 평결

▶ 뉴저지한인유권자수 1년새 4% 감소

▶ 뉴저지 스쿨버스 44% 안전검사 ‘불합격’

 

(기사본문)  

▶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지지 촉구

뉴욕한인회(회장 김광석)와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김민선 관장), 월드옥타 뉴욕·뉴저지 지회 등이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입법 로비에 나선 가운데 톰 수오지(민주·뉴욕) 연방하원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관련 법안(H.R.2827) 통과 지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는 등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섰다.

수오지 의원은 30일 퀸즈 더글라스톤 소재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4일 발송한 서신을 통해 현재 연방의회에 상정돼 있는 일명 ‘한국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에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수오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서한에는 “한미 간 안보 및 경제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상황임에도 미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거나 미 고등 교육기관에서 두각을 나타낸 많은 한국인이 비자 제한으로 추가적인 기여를 못하고 있다”며 ‘한국 동반자 법안’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 동반자 법안은 전문 기술 등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 취업비자(E-4)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은 지난해 4월 연방상원(S.1301)과 하원(H.R.2827)에 각각 발의, 현재 양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연방하원 법안은 현재 앤디 김(민주·뉴저지),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미셸 박 스틸(공화·캘리포니아) 매릴린 스트리클런드(민주·워싱턴) 등 4명의 한인의원과 그레이스 맹(민주·뉴욕), 톰 수오지(민주·뉴욕), 빌 파스크렐(민주·뉴저지), 조시 갓하이머(민주·뉴저지) 등 뉴욕과 뉴저지 의원 등 37명이 공동 지지자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김민선 관장과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김명미 회장, 뉴욕한인경제단체협의회 조동현 의장, 키스 프로덕트의 세나 리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시민참여센터 등이 함께했다.

▶ 트럼프 ‘입막음돈’ 형사재판 ‘유죄’ 평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은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다.

맨하탄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오후 맨하탄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마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이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결정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이날 배심원단의 평결은 심리 착수 후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심리가 길게는 몇주가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이번 재판 심리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 심리에 소요된 시간은 10시간이 채 안됐다. 

배심원의 평결이 내려진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표정하면서도 어두운 얼굴로 앉아 있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평결 이후 법원 앞에서 “나는 무죄이고, 이것(유죄평결)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조작된 재판이다.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죄 평결이 내려짐에 따라 이번 재판은 담당 판사인 후안 머천 판사의 형량 선고를 앞두게 됐다. 머천 판사는 선고 기일을 오는 7월 11일로 정했다.

7월 11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공화당의 전당대회(7월 15~18일)에 임박한 시점이다.

유죄 평결이 내려짐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호관찰 내지 최대 징역 4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평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반발함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뉴저지한인유권자수 1년새 4% 감소

뉴저지 한인 유권자 등록과 투표율이 주 전체 유권자 대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6월4일 뉴저지 예비선거를 앞두고 한인 유권자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시민참여센터가 발표한 2022~2023년 뉴저지 한인 유권자 현황 분석에 따르면 2023년 11월 본선거 기준 한인 등록 유권자 수는 3만8,19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8세 이상 한인 시민권자의 51%에 해당하는 수치로, 뉴저지 전체 유권자 등록률 91%과 비교하면 크게 낮다. 더욱이 한인 유권자 투표율은 20%로 주 전체 유권자 투표율 30%에 못 미친다.

한인 유권자 수 감소 현상도 눈에 띈다. 2022년 11월 본선거의 한인 등록 유권자는 3만9,756명이었지만 1년 만에 약 4% 감소했다.

더욱이 본선거보다 예비선거의 한인 유권자 투표 참여가 훨씬 덜하다. 2023년 6월 뉴저지 예비선거의 한인 등록 유권자는 3만6,994명으로 18세 이상 시민권자의 50%만이 유권자로 등록했다. 2023년 6월 예비선거의 한인 유권자 투표율은 불과 6%에 그쳤다. 주 전체 투표율 10%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다.

지역별로는 뉴저지에서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버겐카운티의 경우 2023년 6월 예비선거 기준 한인 등록 유권자가 2만1,07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버겐카운티 전체 등록 유권자 59만9,325명 가운데 3.5%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버겐카운티 전체 인구 가운데 한인 인구 비율이 6~7%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유권자 중 한인 비율은 이에 못 미치는 것이다.

투표율도 한인 유권자는 5%로 버겐카운티 전체 유권자의 7.8%보다 낮았다.

버겐카운티에 속한 주요 한인 밀집 타운별로는 지난해 6월 예비선거 기준 팰리세이즈팍의 한인 유권자가 3,21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포트리가 3,010명으로 두 번째를 기록했다. 이 외에 레오니아 823명, 클립사이드팍 757명, 파라무스 756명, 릿지필드 728명, 테너플라이 652명, 잉글우드클립스 658명, 클로스터 625명 등으로 나타났다.

뉴저지 한인 유권자를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등록 1만4,718명, 공화당 등록 5,879명으로 조사됐다. 어떤 정당도 선택하지 않은 무당층이 1만6,053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오는 6월4일 뉴저지 예비선거에서는 뉴저지 연방상원 민주당 예비선거에 나선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의 승리 여부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인 최초 연방상원의원 당선에 도전하는 김 의원이 미 전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한인 유권자가 적극 투표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뉴저지한인상록회관에서 열린 한인 유권자 현황 분석 발표에는 상록회와 AWCA, 기브챈스, KCC한인동포회관 등 뉴저지 주요 한인 기관들도 참여해 다음달 4일 뉴저지 예비선거에 보다 많은 한인 유권자가 투표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디.

시민참여센터는 예비선거 출마 주요 후보 정보와 투표 참여 방법 등을 상세히 수록한 책자를 배포하며 한인 투표율 향상에 한인 기관들이 함께 노력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뉴저지 한인 유권자 현황 분석은 뉴저지 시티칼리지 이은수 교수, 김은수 교수가 김두원, 유지원 학생과 수행했다.

▶ 뉴저지 스쿨버스 44% 안전검사 ‘불합격’

뉴저지 스쿨버스 10대 중 4대가 1차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 등 안전 우려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스타레저가 2022년 1월~2023년 10월 사이 뉴저지주 차량국의 스쿨버스 안전검사 1만1,200건 결과를 분석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뉴저지에서 운행되는 스쿨버스 2만4,000여대 가운데 44%가 1차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재검사에서도 통과되지 못해 운행이 금지된 사례가 6,000건 이상으로 드러났다. 안전벨트 결함, 엔진 문제 등이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주요 문제로 꼽혔다.

한인 밀집 학군을 살펴보면 릿지필드 학군이 운영하는 스쿨버스의 경우 1차 안전검사 불합격률이 61%나 됐다. 더욱이 릿지필드 학군이 운영하는 스쿨버스 2대는 재검사에서도 통과하지 못해 도로 운행이 일시 금지되기도 했다.

팰리세이즈팍 학군 스쿨버스는 1차 안전검사 불합격률이 22%로 나타났고, 레오니아 23%, 에지워터 33% 등으로 나타났다. 포트리 학군 스쿨버스는 1차 안전검사 불합격률이 1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법에 따르면 스쿨버스 회사는 소유 차량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자세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동안 해당 법 집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자료에 따르면 차량 점검 기록 규정 위반으로 주차량국이 발부한 티켓은 2008년 2,100장이 넘었으나, 지난해의 경우 7건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스쿨버스 안전 강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 방법은 불시 차량 안전 점검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주의회에는 모든 스쿨버스 운영 기관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1년에 최소 1회 이상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돼 있지만 입법 관련 논의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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