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 July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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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24      기독3

▶ 뉴욕주 검찰 ‘온라인 로맨스 사기’ 주의보 ▶ 뉴욕시장 기관장 임명 권한 통제 추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7일(금) CBSN 뉴스  

이 프로그램은 뉴욕한국일보, 뉴욕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주요뉴스)

▶ 뉴욕주 검찰 ‘온라인 로맨스 사기’ 주의보

▶ 뉴욕시장 기관장 임명 권한 통제 추진

▶ ‘알권리 침해논란’ 정보공개법 결국 입법

▶ 뉴욕주 12개 별자리 배경 새 번호판 공개

 

(기사본문)  

▶ 뉴욕주 검찰 ‘온라인 로맨스 사기’ 주의보

뉴욕주 검찰이 데이팅앱, 소셜미디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사기성 투자를 유도하는 온라인 사기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경보를 발령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온라인에서 로맨스를 찾으려던 뉴요커들이 사기꾼에게 당해 피해를 입고있다”며 “사기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있으며, 사기꾼들은 데이팅앱과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가짜 투자사기로 사용자를 속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주 검찰은 영문 외에 한국어, 중국어로도 소비자 경보를 함께 발령했다. 최근 아시안 뉴요커를 겨냥한 로맨스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성행하는 사기수법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유도해 초기에는 돈을 불려주며 안심시키고, 이후 투자규모를 높여 큰 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사기꾼들은 데이팅앱 등을 통해 피해자가 이 사기꾼과 연인이나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믿게 만든 후,본인의 높은 잔고를 보여주는 가짜 스크린샷을 보여주며 투자를 유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소셜미디어나 데이팅앱을 통해 먼저 접촉한 후, 사기꾼의 신원이 잘 드러나지 않는 와츠앱(WhatsApp) 혹은 위챗(WeChat)에서 대화를 이어갈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아울러 주 검찰은 ▶모르는 사람이나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이나 암호화폐를 보내지 말 것 ▶온라인으로 만난 이들에 대해 의심하고 특히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을 주의할 것 ▶어떤 경우에도 투자를 서두르지 말 것 ▶투자 전에 금융·법률전문가와 상의할 것 ▶직감을 믿고 투자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할 것 등의 주의사항을 공유했다. 사기피해를 입은 경우 온라인(ag.ny.gov/financial-fraud-complaint-form) 혹은 전화(800-771-7755)로 신고하면 된다.

 

▶ 뉴욕시장 기관장 임명 권한 통제 추진

뉴욕시의회가 뉴욕시장의 주요 기관장 임명 권한을 통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6표, 반대 4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날 통과한 조례안은 시장이 시위생국, 공원국, 보건국, 교통국, 주택국 등 20개 주요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시의회의 ‘조언과 동의’(advice and consent)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의회가 시장이 임명하는 전체 80여명의 기관장 가운데 약 25%의 기관에 대한 통제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애드리안 아담스 시의장은 “‘조언과 동의’ 절차를 통해 권력의 견제와 균형에 대한 대화가 확대될 것”이라며 “이 같은 절차는 주 및 연방차원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시의회는 이미 수십 개의 직책에 대해 조언과 동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뉴욕시장실은 이날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다만 뉴욕시장실은 지난주 열린 청문회에서 “시장의 기관장 임명 권한을 통제하는 것은 중요한 임명을 더욱 정치화하게 될 것”이라며 “시의회가 ‘조언과 동의’를 구한 기관들은 시민들에게 식수를 제공하고, 공원을 유지하고, 거리를 깨끗이 하고,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등의 일을 하는 곳”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이 실제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뉴욕시장이 향후 30일 이내 통과 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장 거부권 행사시 시의회가 재의결하더라도 뉴욕시 헌장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주민투표까지 통과해야 한다.

 

▶ ‘알권리 침해논란’ 정보공개법 결국 입법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주민들의 알권리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뉴저지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결국 서명했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 5일 뉴저지 정보공개법(OPRA) 개정을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뉴저지주 정보공개법은 주정부 및 지방 로컬정부에 정부 문서 및 기록물 등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민에게 부여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제정된 지 20년이 지나 현재 실정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주의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달 통과됐다.

법안 논의 절차에서 알권리 침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주의회를 거쳐 머피 주지사가 최종 서명하면서 입법이 확정됐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가 소송을 당해 패소할 경우 소송 비용을 정부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이 수정된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을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위반했다고 판사가 판단할 경우에만 정부에 소송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반대 측은 정보공개 청구 문턱을 크게 높여 결국 시민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입장이다.

또 개정안에는 정보공개 대상에서 전화나 메시지 기록, 이메일 주소 등을 예외로 둘 수 있게 하는 조항을 포함해 공공 기록에 대한 접근을 보다 까다롭게 하는 변경 사항들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반대 측은 개정안이 권력자와 정부 기관 등에게 공공 기록을 감출 수 있는 면책특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해왔다.

머피 주지사는 서명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결정에 많은 사람이 실망할 수 있다”면서도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지난 2002년 이후 인터넷 등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법을 현대화하는 적절한 개선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미시민자유연맹(ACLU) 뉴저지지부 등 다수의 시민단체와 언론계, 일부 진보 성향 정치인 등은 “정보공개법을 바탕으로 이룬 지난 수십년간의 진전이 사라졌다”며 “개정안이 입법된 오늘은 대중의 감시로부터 공공 기록을 은폐하기 위해 정부 권력을 확대한 암울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가센 비판 목소리를 냈다.

 

▶ 뉴욕주 12개 별자리 배경 새 번호판 공개

뉴욕주 차량국(DMV)은 6일 운전자가 특별 주문할 수 있는 차량 번호판에 황도 12궁 별자리를 배경으로 디자인된 번호판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번호판 디자인은 88개의 별자리 중 태양의 궤도인 황도를 지나는 12개 별자리(zodiac sign)에 대해, 각 별자리를 상징하는 로고가 담겨져 있다.

마스 슈뢰더 DMV 국장은 "주차량국은 200여가지가 넘는 특별 주문 번호판 디자인의 신청을 받고 있다"며 "각 디자인은 운전자의 관심사, 취향, 선호 분야 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비정기적으로 디자인을 추가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12개 별자리는 생일에 따라 운세나 성격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는 별자리로 운전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또 다른 수단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번호판 신청은 온라인(dmv.ny.gov/plates)으로 가능하며 기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번호판 신청 수수료 60달러와 갱신 수수료 31달러25센트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특별 번호판에 자신이 원하는 번호를 함께 신청할 경우 신청 수수료 91달러25센트와 갱신 수수료로 62달러50센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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