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 July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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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24      기독2

▶신호위반(뉴욕시) 단속카메라 4배 늘린다 ▶‘알권리 침해논란’ 정보공개법 결국 입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10일(월) CBSN 뉴스  

이 프로그램은 뉴욕한국일보, 뉴욕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주요뉴스)

▶ 신호위반(뉴욕시) 단속카메라 4배 늘린다

▶ SNS, 18세미만에 부모 동의없이 중독성 콘텐츠 제공하면 벌금

▶ 2명 총격 살해한 한인 남성 110년 징역형

▶ ‘알권리 침해논란’ 정보공개법 결국 입법

 

(기사본문)  

▶ 신호위반(뉴욕시) 단속카메라 4배 늘린다

뉴욕시내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현재보다 4배까지 늘어난다.

뉴욕주 상·하원은 6일과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뉴욕시 신호위반 카메라 설치 확대법안을 연이어 통과시켰다.

이로써 최종 입법화까지는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 놓게 됐다.

이번 법안은 뉴욕시내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단속 대상 교차로를 현재 150개에서 오는 2027년말까지 단계적으로 600개 교차로까지 4배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50달러의 벌금 티켓을 우편(차량등록 주소지)으로 받게 된다.

뉴욕시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뉴욕시내 1만3,250개의 교차로 가운데 150개 교차로에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있다.

2021년 기준으로 설치 3년 전과 비교할 때 이들 교차로에서의 차량 충돌에 의한 심각한 부상자는 58% 감소했다. 또한 2020년 시에나칼리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량 소유자 84%를 포함해 뉴욕시 유권자의 85%가 신호위반 카메라 단속 확대에 찬성했다.

뉴욕시는 당초 2030년까지 시내 전체 교차로의 10%, 즉 현재보다 약 9배 많은 1,325개 교차로에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최종적으로는 600개 교차로에 설치하는 방안이 통과됐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앤드류 구나르데스 주상원의원은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교차로 사고 방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1994년 첫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 이후 위반 사례는 73%나 감소했다”며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한 법안으로 뉴욕시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함께 가결될 것으로 예상됐단 길거리 청소 위반 차량 단속 법안은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 이 법안은 회기종료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뉴욕시데이터 따르면 지난달 교대주차 규정위반으로 길거리 청소를 못했다는 311 민원신고가 600건을 넘었다.

▶ SNS, 18세미만에 부모 동의없이 중독성 콘텐츠 제공하면 벌금

앞으로 소셜미디어업체(SNS)들은 뉴욕주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에게 부모 동의없이 중독성 콘텐츠(Feed)를 제공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주의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세이프포키즈액트’(SAFE for Kids Act)를 가결했다.

또한 주의회는 이날 SNS 온라인 플랫폼 회사가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한 ‘차일드 데이터 프로텍트 액트’(The New York Child Data Protection Act)도 함께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지난주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와 뉴욕주의회가 이미 잠정 합의한 바 있어 법제화가 기정사실화됐다.

이 법안이 주지사 서명을 거쳐 법제화되면 뉴욕주는 미 전국 최초로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SNS 중독을 규제하는 법을 마련한 주가 된다.

이들 법안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부모의 사전 동의 없이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공유할 수 없도록 하고, 접속기록 등을 근거로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생성되는 중독성 콘텐츠(Feed) 및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알고리즘 추천 콘텐츠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 등 성인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자녀들의 SNS 사용 시간을 부모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SNS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디지털 통행금지 프로그램을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들을 어길시 온라인 플랫폼 회사에 위반 당 각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호쿨 주지사는 이날 “중독성 있는 소셜미디어 피드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고 약탈적인 기업으로부터 자녀들의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곧 서명할 것”이라며 “자녀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마련한 것으로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 해결을 위한 역사적 첫 발”이라고 환영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도 “주지사 서명을 거쳐 법제화되면 이 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법은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역할 모델로 많은 주가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2명 총격 살해한 한인 남성 110년 징역형

30대 한인 남성이 다른 2명의 남성을 잔인하게 총격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후 무려 110년의 징역형 선고를 받아 평생을 감옥에서 지낼 위기에 처했다.

지난 5일 텍사스주 트래비스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대낮 텍사스주 오스틴 시내 주차장에서 2명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체포·기소된 김용윤(33)씨에 대해 지난달 24일 열린 평결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유죄라고 평결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이어진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씨가 저지른 2건의 살인에 대해 각각 징역 50년과 60년을 선고해 도합 110년형을 언도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22일 오전 11시45분께 총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한 2명의 남성을 발견했다.

이후 지난해 9월 시작된 재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중 1명이 당시 칼을 갖고 있었고 인종차별적 폭력을 경험한 김씨의 총격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해 배심원단의 의견 불일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두 번째 재판에서는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 ‘알권리 침해논란’ 정보공개법 결국 입법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주민들의 알권리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뉴저지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결국 서명했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 5일 뉴저지 정보공개법(OPRA) 개정을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뉴저지주 정보공개법은 주정부 및 지방 로컬정부에 정부 문서 및 기록물 등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민에게 부여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제정된 지 20년이 지나 현재 실정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주의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달 통과됐다.

법안 논의 절차에서 알권리 침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주의회를 거쳐 머피 주지사가 최종 서명하면서 입법이 확정됐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가 소송을 당해 패소할 경우 소송 비용을 정부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이 수정된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을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위반했다고 판사가 판단할 경우에만 정부에 소송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반대 측은 정보공개 청구 문턱을 크게 높여 결국 시민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입장이다.

또 개정안에는 정보공개 대상에서 전화나 메시지 기록, 이메일 주소 등을 예외로 둘 수 있게 하는 조항을 포함해 공공 기록에 대한 접근을 보다 까다롭게 하는 변경 사항들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반대 측은 개정안이 권력자와 정부 기관 등에게 공공 기록을 감출 수 있는 면책특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해왔다.

머피 주지사는 서명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결정에 많은 사람이 실망할 수 있다”면서도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지난 2002년 이후 인터넷 등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법을 현대화하는 적절한 개선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미시민자유연맹(ACLU) 뉴저지지부 등 다수의 시민단체와 언론계, 일부 진보 성향 정치인 등은 “정보공개법을 바탕으로 이룬 지난 수십년간의 진전이 사라졌다”며 “개정안이 입법된 오늘은 대중의 감시로부터 공공 기록을 은폐하기 위해 정부 권력을 확대한 암울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가센 비판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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