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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계

07/01/24      기독2

"건학이념 구현 제약 현실화"…기독사학, 사학법 시행령 개정 등 추진



▲지난 27일  열린 '2024 사학미션 포럼' 모습.ⓒ데일리굿뉴스

 

기독사학의 건학이념 구현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교육의 존립을 위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독사학 법인들의 연합체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사학미션)는  27일 서울 용산구 노보텔 앰버서더 서울 용산에서 '2024 사학미션 포럼'을 열고 기독교학교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은 '기독사학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개혁과제'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포럼에는 한국 교계와 제22대 국회 대표단 및 국내 기독교학교 이사장·총장 등 300여 명이 자리해, '지속 가능한 기독사학의 미래 전략'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이날 기독사학의 당면 과제로 첫 손에 꼽힌 건 '개정 사립학교법'과 '고교학점제'였다. 

기독사립학교들과 한국교회는 지난 2022년 개정 사학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진행은 요원한 상태다. 

박상진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소장은 "개정 사학법 중 교원 임용에 관한 필기시험 교육감 강제 위탁은 특히 종교계 사립학교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교원 임용은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그 정체성을 지속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나 현재까지 어떤 결정도 나오지 않아 기독교사립학교의 현장은 정상적인 교원 임용이 힘들어 심각한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학미션이 지난해 3월 36개 기독교사학법인 소속 82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학법 개정 이후 학교 교원 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교육청이 1차 필기시험을 통해 교원 임용 정원 대비 평균 4.1배의 교원 대상자를 개별 학교에 보내줬고 이들 중 건학이념에 부합하지 않은 교원이 72.5%에 달했다.  

박 소장은 "개정 사학법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에 의해 기독교적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기독교인이 교원으로 임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더 이상 시행령 개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교육선택권만 강조한 나머지 학교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축소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기존에 필수과정이던 종교 교과들도 선택과목으로 전환된다. 

박 소장은 "종교계 사립학교에 대한 보완적 정책 시행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고교학점제 안에서 종교적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고시과목인 종교 교과는 물론 고시 외 과목으로서 종교 관련 과목과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다양한 교과 및 교육자료 개발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사학미션은 이달까지 헌법재판소가 교원 임용 관련 개정 사학법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한국교회와 힘을 모아 기독교학교의 발전과 사학 존립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는 한국교회와 국회 대표단 및 글로벌 교육 컨소시엄(C.G.E) 소속 해외 기독 사립대학 총장단이 참석해 상호 협력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재훈 사학미션 이사장은 "오늘날 기독교학교는 존립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함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할 길을 밝히는 것을 넘어 전 세계 기독교학교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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