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 September 12, 2026
08/21/26 
기독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금) CBSN 뉴스
이 프로그램은 뉴욕한국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주요뉴스)
▶ 서류미비자 4대 세금 환급 금지 ‘직격탄’
▶ 선거 앞 물가 민심에…트럼프, 다진소고기 초과관세 면제
▶ 재무부 ‘장기금리 방어’에 달러 흔들…월가 “대가 치를 수도”’
▶ 코로나19 재확산 조짐…VA·MD도
(기사본문)
▶ 서류미비자 4대 세금 환급 금지 ‘직격탄’
▶ 트럼프 정부 규제 강화
▶ 국세청 “CTC·EITC 등 택스 크레딧 자격 박탈”
▶ 합법취업 비시민권자도 저소득 이민자에 타격
트럼프 행정부가 서류미비 이민자와 일부 비시민권자의 연방 세금 환급 혜택을 대폭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방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19일 차일드 택스 크레딧(CTC)과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등 4개 세액공제의 환급 부분을 ‘연방 공공혜택’으로 규정하는 새 규정을 제안했다.
이번 조치가 최종 확정되면 소셜시큐리티 번호(SSN)를 보유하고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일부 비시민권자도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소득이 낮아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세액공제 규모가 큰 가정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은 ▲차일드 택스 크레딧 ▲근로소득 세액공제 ▲미국 기회 세액공제(AOTC) ▲입양 세액공제 등 4가지다. 다만 세액공제 자체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은 세액공제로 줄일 수 있지만, 세금을 모두 없애고도 남는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혜택은 제한된다.
이에 따라 망명 신청이 진행 중인 이민자, 임시보호신분(TPS) 보유자, 불법 입국 청소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세금 전문가들은 이들 가운데 수십만 명에서 많게는 수백만 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7억~26억 달러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연방 정부는 “미국 납세자들이 법적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혜택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며 세금 환급 제도의 남용을 막고 조세제도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이 저소득 이민자 가정에 집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납부 세금 자체가 적어 세액공제의 상당 부분을 환급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변경으로 영향을 받을 납세자는 약 20만~7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비당파 연구기관인 퓨리서치센터 자료를 토대로 하면 잠재적인 영향 대상은 더 많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3년 기준 망명 신청자는 약 260만 명, TPS 수혜자는 65만 명, DACA 수혜자는 약 60만 명이다.
다만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배우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미국 시민권자, 미국 국민 또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적격 외국인’이면 환급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포함됐다.
이번 규정안에는 45일간의 공개 의견수렴 기간이 적용되며, 10월14일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최종 규정이 확정되면 규정 발표일 이후 종료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올해 최종 확정될 경우 2026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즉 내년 신고분부터 적용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 및 합법 이민 옥죄기 정책을 세금과 연방 복지제도까지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한인들을 비롯한 이민자 가정의 세금 부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선거 앞 물가 민심에…트럼프, 다진소고기 초과관세 면제
▶ “90일간 할당량 초과 최대 30만t까지 관세 없이 수입 허용”
▶ “현 시장가보다 25% 낮은 가격에 판매…국민 부담 덜어줄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90일간 최대 30만t의 다진 소고기용 제품에 대해 할당량 초과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생활물가에 불만인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 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향후 90일간 미국은 다진 소고기(ground beef) 제품을 최대 30만t까지 할당량 초과 관세 없이 수입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소고기가 현재 시장 가격보다 25% 낮은 가격에 판매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며 이번 조치가 미국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상 국가가 어디인지, 누가 시장가보다 25% 낮은 가격에 판매하기로 약속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소 사육두수가 크게 감소했다며 사육 규모를 회복하고 농장주들을 지원하는 노력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소고기에 대해 일정 수입 물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되,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이 같은 관세 장벽을 한시적으로 낮춰 소고기 수입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미국 내 소 공급 부족은 최근 소고기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소고기는 미국의 식료품 물가 상승을 이끈 주요 품목 중 하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소와 송아지 사육 두수가 약 8천620만 마리로, 195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아르헨티나 등으로부터 소고기 수입을 늘리는 등 소고기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에 나서 왔다.
지난 5월 수입 소고기에 적용되는 저율할당관세(TRQ) 제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도 추진했으나, 저렴한 외국산 소고기가 늘어나면 미국 농가가 타격받을 수 있다는 일부 공화당 의원과 농가의 반발로 연기된 바 있다.
▶ 재무부 ‘장기금리 방어’에 달러 흔들…월가 “대가 치를 수도”
▶ 달러화 가치 3개월 만에 최저치…금·비트코인 등 대체자산 부각
▶ ‘달러 약세 용인’ 신호로 해석…일본식 통화약세 우려도
치솟는 국채 금리를 억누르기 위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공격적인 시장 개입이 결국 달러화 가치와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월가의 경고가 확산되고 있다.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라는 근본 문제를 그대로 둔 채 금리 상승만 억제할 경우 그 부담이 달러 가치 하락으로 옮겨가면서 결국 달러화가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논리다. 금과 비트코인 등 대체자산으로의 자금 이동도 빨라지는 모습이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가 지난 19일 장기물 국채 바이백(재매입) 규모를 최소 두 배 늘리겠다고 기습 발표한 직후 유로·엔 등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8.8대로 떨어져 지난 5월 이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에도 약세가 이어지면서 이날 오전장에서도 98.6~98.7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앞서 미국이 일본과 함께 엔화 가치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에 나선 데 이어 장기물 바이백 확대까지 발표하면서 시장은 달러 약세 베팅을 늘리는 분위기다.
미 국채 금리가 낮아지면 달러 표시 채권의 상대적인 수익률 매력이 떨어져 달러 수요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금·은 등은 금리가 낮아지면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줄고, 달러 가치가 떨어질수록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커질 수 있다.
달러 가치 하락에 대비한 대체자산 선호가 커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전날 7만 달러 선을 단숨에 돌파했다.
제럴드 간 리드캐피탈 최고투자책임자는 "달러화는 확실히 가장 큰 피해자"라며 "베선트 장관이 장기 실질 금리를 의도적으로 낮추면서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약달러를 용인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달러에서 벗어나 자산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앤드루 카노비 프랭클린템플턴 채권 디렉터 역시 "장기 금리를 어느 정도 억제하기 위해 달러 강세를 다소 희생할 준비가 있다고 사실상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부 투자은행(IB)들은 달러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씨티그룹은 최근 몇 달간 달러에 대해 '비교적 중립적'인 견해를 유지해 왔으나 단기 전망을 '약세'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 약세를 크게 경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에버코어 ISI의 전략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무역 불균형을 줄이는 수단으로 약달러의 이점을 역설해 온 만큼, 베선트 장관은 현재의 외환시장 움직임을 환영할 것"이라고 짚었다.
로빈 브룩스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미국이 통화가치 하락으로 향한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다만 달러가 당장 구조적인 약세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스테이트스트리트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마사히코 루 선임 채권 전략가는 AI 관련 미국 주식으로의 자금 유입과 높은 유가가 달러를 단기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코로나19 재확산 조짐…VA·MD도
CDC 자료에 따르면 아이오와를 제외한 전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
주변에서 갑자기 기침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면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해 봐야 할지도 모른다.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19의 끔찍했던 기억이 생생한 가운데 올해 다시 미 전역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최신 모델링에 따르면 “자료가 부족해 빠진 아이오와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등 워싱턴 지역도 감염 증가 추세로 나타나 가을·겨울철 호흡기 질환 시즌을 앞두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고 있다.
8월 기준 CDC의 전염병 추세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이 감소하는 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거와 같은 대규모 팬데믹 수준으로 번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발표했다. CDC는 코로나19 관련 응급실 방문은 ‘매우 낮은 수준’(very low)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증 환자 발생도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지역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분류됐으나 전국적인 증가 추세 속에서 안심하기는 이르고 특히 서로 다른 주를 오가는 메트로 지역 특성상 한 지역의 감염 증가가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CDC는 코로나19를 비롯해 독감, RSV 등 주요 호흡기 바이러스의 확산 상황도 추적하고 있다. 식품의약국(FDA)은 가을부터 현재 유행하는 XFG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업데이트된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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