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 September 12, 2026
08/24/26 
기독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월) CBSN 뉴스
이 프로그램은 뉴욕한국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주요뉴스)
▶ 트럼프정부 “전문직 비자에 10만 달러대 수수료”…법원 제동에도 강행
▶ “재무부, 1조달러 육박 ‘현금 잔고’ 국채 바이백에 활용 검토”
▶ AI(인공지능)발 빈부격차 심화…‘부자는 더 부자, 부촌은 더 부촌’
▶ 뉴욕한인장로연합회 제13회 다민족선교대회- 8월 30일 프라미스교회서 개최
(기사본문)
▶ 트럼프정부 “전문직 비자에 10만 달러대 수수료”…법원 제동에도 강행
▶ 美국토안보부 “10만3천265불로 책정”…의견수렴 거쳐 연말 확정 전망
▶ 중간선거 앞 강력 이민단속 기조 재확인…韓 고숙련 인력 美취업 타격 우려
▶ 학생비자서 전환·H-1B 갱신엔 적용안돼…H-1B 두고 트럼프 신구 지지층 대결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 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도화한다.
1년짜리 대통령 포고령에 근거를 뒀던 정책을 부처가 마련한 공식 제도로 추진하는 것이다. 연방법원의 제동에도 강행하는 것인데, 이번에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관보를 통해 신규 H-1B 비자 신청에 10만3천265달러(약 1억4천300만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규정안을 내놨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천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국토안보부의 규정안 제시로 향후 30일간 의견 수렴이 시작되며 연말께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작년 9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책정하는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국토안보부에 공식적인 제도를 마련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포고령은 1년간 유효해 다음 달 만료된다.
포고령을 통한 대통령 권한으로 일단 정책을 도입하고 정부 부처가 세부 검토를 거쳐 장기적 추진이 가능한 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인 셈이다.
국토안보부 안이 확정되면 H-1B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다. 기존에는 2천∼5천 달러 수준이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는 미국에 이미 학생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이나 H-1B 비자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취업할 때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전문직 비자에 대한 고액 수수료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강력한 이민단속 정책의 일환이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민단속의 기조를 완화할 뜻이 없음을 천명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H-1B 비자에 대한 10만 달러 수수료는 연방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상태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지난 6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 세금에 해당한다며 수수료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국토안보부 안이 확정되면 역시 법정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포고령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소송에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신규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H-1B가 승인된 근로자 출신국을 따져보면 인도가 71%, 중국이 11.7%로 1·2위였고 한국은 1%로 5위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액 수수료 제도가 한국 출신 고숙련 인력의 미국 취업에도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10만 달러 수수료를 도입한 이후 H-1B 비자 신청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85건 신청이 있었고 70명 정도가 10만 달러 수수료를 납부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단속 정책도 H-1B 비자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로이터는 지난해 미국 기업이 신고한 H-1B 비자는 34만4천건 정도로, 2024년과 비교하면 25% 이상 줄었고 2023년의 79만4천건에 비하면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있어 문턱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재계에서는 고숙련 인력이 미국 내부에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확보가 필수인 분야가 있다고 반박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 '마가'(MAGA·미국을 위대하게) 중에서도 입장이 나뉜다. 전통적 마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편에 서는 반면 빅테크 기업과 가까운 일론 머스크 등은 H-1B 고액 수수료에 반대, 전문직 비자가 지지층 간 신구 대결의 양상의 대표적 사례가 돼 왔다.
▶ “재무부, 1조달러 육박 ‘현금 잔고’ 국채 바이백에 활용 검토”
▶ CNBC 보도… ‘실탄 부족’ 우려에 ‘일반계정’ 재원 가능성 거론
미국 재무부가 잔액이 1조달러(한화 약 1천383조원)에 육박하는 재무부 일반계정(TGA)을 장기 국채 바이백(재매입)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BC는 24일 미 재무부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재무부가 최근 발표한 장기 국채 바이백 확대의 재원으로 TGA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TGA는 연방정부가 세금 등으로 거둬들인 자금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예치해 두는 계좌로, 일종의 여유자금이자 비상자금 역할을 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취임 이후 TGA 잔액은 현재 약 9천500억달러까지 늘어난 상태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목표로 제시됐던 5천500억∼6천억달러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재무부 당국자들은 실제로 TGA에서 얼마를 사용할지, 관련 계획을 언제 발표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TGA가 바이백에 활용 가능한 재원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고 CNBC는 전했다.
이 같은 발언은 재무부가 지난 19일 장기 국채에 대한 유동성 지원 목적 바이백 규모를 회당 20억달러에서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 확대한다고 발표한 뒤, 재원 조달 방식과 규모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이후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를 '트레저리 트위스트(Treasury Twist)'라고 표현하며 단기 국채 발행을 통해 장기 국채 매입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을 시사했다.
여기에 기존 세수로 이미 적립된 TGA 자금까지 활용할 경우 단기물 발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바이백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TGA의 규모는 재무부가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다. 재무부는 이 계정 규모를 "재무부의 오랜 현금 잔액 정책에 부합하도록" 설정한다고 설명했다.
TGA 잔액을 줄이면 향후 부채한도 협상이 다시 교착될 때 정부가 쓸 수 있는 현금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부채한도에 도달하는 시점은 내년 겨울 이후로 전망돼 필요할 경우 그 전에 TGA 잔액을 다시 확충할 시간이 있다고 CNBC는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 등의 영향으로 미 국채 금리는 이날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 5.3%를 돌파하며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미 30년물 국채 금리는 이날 오전 4bp(1bp=0.01%포인트) 하락한 5.23%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10년 만기물 역시 3bp 떨어진 4.7% 수준이다.
▶ AI(인공지능)발 빈부격차 심화…‘부자는 더 부자, 부촌은 더 부촌’
▶ 노동자몫 1947년 이후 최저
▶ 소득 상위 20% 혜택 독식
▶ 일자리·소비도 양극화 현상
▶ 지역 간 소득격차로도 번져
인공지능(AI)이 경제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이미 심각한 빈부격차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막대한 투자 수익을 올리는 기업과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주식과 기업 지분을 보유한 부유층에는 AI가 새로운 부의 창출 기회가 되고 있지만, 반복적·사무직 업무를 중심으로 AI의 자동화가 진행될 경우 중산층과 저소득층 근로자에게는 일자리 감소와 임금 정체라는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AI 붐과 주식시장 상승의 혜택이 주식을 많이 보유한 고소득층에 집중되면서 소비와 자산의 격차가 동시에 벌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경제에서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의미하는 ‘노동자 몫’(labor share)은 국내총생산(GDP)의 52.9%로 떨어졌다. 해당 통계가 시작된 194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미국 경제가 만들어내는 부 가운데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돌아가는 비중이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갔다는 의미다. 반면 기업의 이익과 주주 등 자본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BLS에 따르면 올 2분기 노동생산성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실질 시간당 보상은 3.1% 감소했다. 지난 4개 분기를 기준으로도 실질 시간당 보상은 0.1% 감소했다. 근로자는 생산성 향상에 비례하는 임금 상승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RB·연준)의 최신 가계자산 분포 자료를 보면 올 1분기 가계의 순자산 가운데 상위 10%가 약 67%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50%가 보유한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소득과 자산의 격차는 소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미국의 소득 상위 20% 가구의 소비 증가율은 나머지 80% 가구보다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유층은 주택과 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으로 얻은 자산효과를 소비에 활용할 수 있지만,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높은 식료품비·주거비·보험료·대출비용 등 생활비 상승에 더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다.
미국 경제에서 소비는 GDP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핵심 성장 동력인 만큼, 소비 여력의 양극화가 장기화될 경우 경제 성장의 기반 자체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AI의 혜택과 위험은 개인과 가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 내 지역별 경제 격차 역시 AI를 계기로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앤트로픽의 AI 사용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AI 사용이 고소득 국가와 지역에 상대적으로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도 AI 활용이 고숙련 인력과 기업이 집중된 대도시권에 편중되는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북가주 실리콘밸리 지역을 비롯해 뉴욕, 워싱턴 DC, 시애틀 등은 기술기업과 금융·정부·연구기관이 밀집해 있어 AI 활용도가 높은 대표적인 지역이다.
반면 제조업 기반이 약하거나 고숙련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은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기회도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구조가 지속되면 AI가 단순히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격차’를 넘어 ‘AI 중심 도시와 비AI 지역의 격차’를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AI 기업이 몰리는 지역에서는 고임금 일자리와 기업 투자가 증가하고 주택가격과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AI 산업에서 소외된 지역은 젊은 고숙련 인력의 유출까지 겹치면서 경제적 격차가 고착화될 수 있다.
▶ 뉴욕한인장로연합회 제13회 다민족선교대회- 8월 30일 프라미스교회서 개최
▶ 뉴욕 다민족 교회 연합해 복음 전파·해외 선교 인프라 지원
▶파라과이 생명샘교회 건축 위해 3만 달러 후원
뉴욕한인장로연합회(이하 연합회‧회장 송정훈장로)는 오는 8월30일(주일) 오후5시 프라미스교회(허연행목사)에서 ‘선교적 교회, 선교적 인생’이란 주제로 제13회 다민족선교대회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 연합회는 8월21일(금) 정오 베이사이드의 한 식당에서 기독언론 기자들을 초청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대회를 위한 홍보의 시간을 가졌다.
송정훈장로는 “우리가 함께 모이는 목적은 단순히 행사를 개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서로 다른 민족과 배경을 가진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뉴욕 복음화를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현재 참여하는 교회와 단체가 많지 않더라도 13회에 걸쳐 이어온 이 모임이 앞으로 더 많은 교회와 민족을 연결하는 선교운동으로, 10년 후에는 100개 이상의 교회가 함께하는 대회로 성장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송 장로는 이어 “연합회 회원 대부분이 은퇴한 장로들이어서 직접 해외 선교지를 찾아가 사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믿음으로 선교헌금을 모아 간접적으로라도 선교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 감사하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장로로서 감당할 수 있는 선교의 길을 찾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같은 뜻을 가진 장로들이 연합회에 함께 참여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선교사역에 힘을 더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회에는 프라미스교회 담임 허연행목사가 주강사로 말씀을 전하며 JesuCristo Y El Poder de su Palabra, New York Silver Mission, Iglesia Promesa Internacional, Nepal Christian Community를 비롯해 Milal Missional Choir, Chinese Christian Choral Society of New York, New York Elder’s Choir 등이 참여한다.
다민족선교대회는 지금까지 니카라과, 우간다, 우크라이나, 파라과이 등 여러 선교지의 교회와 선교 인프라를 지원해 왔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조성되는 선교기금도 해외 선교지의 교회 건축과 선교사역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대회는 다민족선교대회를 통해 조성된 선교헌금이 실제 해외 선교 현장의 교회 건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하고 있다.
연합회는 그동안 다민족선교대회를 통해 조성한 선교기금 가운데 3만 달러를 파라과이 아순시온 외곽에 위치한 현지인 교회인 생명샘교회 건축을 위해 후원했다. 현재 현지에서는 벽돌을 쌓고 지붕을 설치하는 등 교회 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파라과이 생명샘교회는 현지인 목회자가 사역하고 있으며, 약 45명의 성도와 어린이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도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을 모으며 힘을 보태 왔다. 이번 후원은 현지 교회가 안정적인 예배와 선교 공간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합회는 제13회 다민족선교대회에 뉴욕지역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후원하여 하나님 나라 선교사역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며, 신규 회원 참여에도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규회원 가입과 선교후원 문의는 송정훈장로(917-921-3310)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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