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 October 17, 2026
09/08/26 
기독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수) CBSN 뉴스
이 프로그램은 뉴욕한국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주요뉴스)
▶ “돈 받고 영주권·시민권 팔았다”… 이민국 고위 직원 체포
▶ 새 공화 슈퍼팩 등장…중간선거 접전지에 하루 4억 달러 투입
▶ “나도 감시당하고 있나”… 차량 동선까지 속속 추적
▶ 메디케어 가입, 시기 놓치면 ‘평생 벌금’
(기사본문)
▶ “돈 받고 영주권·시민권 팔았다”… 이민국 고위 직원 체포
▶ 각종 이민신청 불법 승인
▶ 출처 불명 95만달러 포착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고위 심사관으로 근무했던 전 직원이 돈을 받고 영주권과 시민권 등 이민 혜택을 부당하게 승인해준 혐의로 체포됐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전 USCIS 선임 이민서비스 심사관 루크만 오울라비 가니유가 지난 2일 공범으로 지목된 아데니이 아킴 소모예와 함께 이민 신청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은 가니유가 2019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USCIS에서 근무하면서 돈을 받고 이민 신청을 불법 승인하거나 처리 속도를 부당하게 높였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의무 인터뷰와 상급자 감독, 관할권 제한, 신원조회 등 정상적인 연방 심사 절차를 건너뛴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된 케이스들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비롯해 가족초청 이민 청원, 조건부 영주권 조건 해지, 시민권 신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혜택을 받은 일부 신청자들이 연방법상 해당 이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가니유의 금융계좌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의심스러운 거래도 발견됐다. 수사자료에 따르면 약 28만7,830달러의 출처가 설명되지 않은 현금 입금과 함께 젤, 캐쉬앱 등 전자결제 서비스를 통한 약 67만1,438달러의 직접 송금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USCIS 이민 신청자들과 관련된 돈으로 파악됐다.
특히 가니유는 공범 소모예의 시민권 신청을 자신에게 직접 배정한 뒤 2022년 12월 같은 날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2023년 5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소모예로부터 약 13만8,392달러를 은행 송금으로 받고, 소모예가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2만1,900달러를 받은 것으로 수사 당국은 보고 있다.
가니유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USCIS에서 약 40만7,838달러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3월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 USCIS에서 사임했다.
▶ 새 공화 슈퍼팩 등장…중간선거 접전지에 하루 4억 달러 투입
▶ NYT “트럼프 슈퍼팩 ‘마가Inc’와 연계…경합 7곳에 거액 지원”
미국 중간선거를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공화당 계열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이 출현해 하루 만에 경합지 7곳에 거액의 정치 광고를 지원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9일 보도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노 고잉 백'(No Going Back PAC Inc.)라는 이름의 이 의문의 단체는 공화당 정치 활동가 찰스 간트가 설립했다.
간트는 선거 자금 조달에 특화된 인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슈퍼팩인 '마가'(Maga Inc.)를 비롯한 트럼프 관련 단체들의 서류 업무를 정기적으로 처리해왔다고 NYT는 전했다.
설립 시점은 이달 1일이다. NYT는 "트럼프 진영이 왜 새로운 슈퍼팩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는지는 즉시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이런 (설립) 시기를 선택함으로써 10월 중순까지 자금 제공자나 설립자를 공개하는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없도록 했다"고 짚었다.
노 고잉 백의 홈페이지에는 "창립자 및 자금 제공자들의 가치를 공유하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 연방 선거에서 독립적 지출을 한다"고 자체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단체는 '마가'와 연계돼 있다는 게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마가는 현금을 4억 달러(약 5천350억원)나 보유한 슈퍼팩으로, 올해 중간선거에서 어디에 얼마나 '실탄'을 지원할지가 주목되고 있었다.
노 고잉 백의 이번 광고 계약은 8일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이다.
대상은 연방 상원의원 선거 경합지인 뉴햄프셔와 알래스카, 미시간,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등 6곳과 연방 하원의원 선거 접전지인 펜실베이니아 10선거구까지 총 7곳이다.
이 슈퍼팩이 8일 하루에 지불한 광고 계약금은 2천580만 달러(약 345억원)에 달하며, 일부 광고는 이날부터 방영되기 시작했다.
미디어 추적업체인 애드임팩트에 따르면 지출액의 대부분은 뉴햄프셔(960만 달러·약 128억4천만원)와 알래스카(약 103억원) 상원의원 선거에 배정됐다. 이들 두 주(州)는 인구밀도가 낮아 광고비를 많이 쓰는 게 선거전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지역이다.
트럼프 슈퍼팩인 마가는 그간 중간선거 자금 지원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지난 5일 켄 팩스턴 공화당 후보가 제임스 탈라리코 민주당 후보에 비해 자금난을 겪는 텍사스 상원의원 선거에 1천만 달러(약 133억8천만원)를 지원하며 중간선거 본선 국면에서 처음으로 주머니를 열었다.
▶ “나도 감시당하고 있나”… 차량 동선까지 속속 추적
▶ ‘자동 번호판 인식기’ 확대
▶ LA 한인타운 등 곳곳 설치
▶ “범죄예방 vs 사생활 침해”
▶ 자료 공유·보관 기준 논란
LA 한인타운을 비롯해 캘리포니아 도로 곳곳에 설치된 자동 번호판 인식기(ALPR)가 운전자들의 이동 정보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 자동 번호판 인식기(ALPR)가 차량 번호판뿐 아니라 차량이 발견된 시간과 위치까지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ALPR은 도로변이나 교차로, 가로등 등에 설치된 카메라가 지나가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촬영·판독하는 시스템이다. 일부 시스템은 번호판과 함께 차량의 제조사, 모델, 색상 등 특징을 기록하고, 촬영 시간과 위치를 데이터로 저장한다.
따라서 한인타운에서 출발해 한인 마켓이나 식당, 교회, 직장 등을 오가는 차량이 여러 ALPR 카메라를 지나갈 경우 언제 어느 장소를 통과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축적될 수 있다.
경찰은 이러한 정보가 도난 차량이나 범죄에 이용된 차량을 찾는 데 중요한 수사 단서가 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차량 절도나 ‘스매시 앤 그랩’ 등 차량을 이용한 범죄가 잇따르는 지역에서는 범죄 차량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용의자를 추적하는 데 ALPR의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다.
LA에서도 ALPR 설치 확대가 추진돼 왔다. 존 이 LA 시의원은 지난 2024년 1월 관할 12지구에 ALPR을 설치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LA 경찰국(LAPD)과 LA시 거리조명국, LA시 교통국 등이 카메라 설치 위치와 방법을 연구하도록 했다.
한인 운전자들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ALPR이 범죄 용의자만을 촬영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점이다.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 차량도 카메라 앞을 지나가면 번호판 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인 운전자가 매일 같은 시간에 집에서 직장으로 이동하고, 주말에는 한인타운의 특정 장소를 방문한다면 이러한 차량의 이동정보가 여러 차례 기록될 수 있다. 개별적인 번호판 기록 하나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더라도 여러 데이터를 연결하면 특정 차량의 이동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단체들의 우려다.
특히 이민 문제에 민감한 한인사회에서는 ALPR 데이터가 어디까지 공유될 수 있는지도 관심사다. 시민단체들은 수집된 차량정보가 다른 법집행기관과 공유되거나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른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또한 데이터 보관 기간과 접근 권한도 중요한 문제다. 일반 차량의 이동정보가 얼마나 오래 보관되는지, 경찰이 어떤 조건에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지,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ALPR 확대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한인 업소가 밀집한 지역의 치안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차량 절도와 업소 대상 절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죄 차량의 번호판을 신속하게 확인해 용의자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ALPR은 운전자들에게 ‘범죄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치안 장비’인 동시에 ‘나의 이동을 기록하는 감시 카메라’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한인사회에서도 어떤 정보가 수집되고, 얼마나 오래 보관되며, 누구와 공유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절차를 거쳐 조회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시민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 메디케어 가입, 시기 놓치면 ‘평생 벌금’
▶ 65세 신청 메디케어 ‘A부터 Z’까지
▶ 65세 생일 전후 7개월
▶ ‘최초 가입기간’ 챙겨야
▶ 파트A 10년 일하면 무료
▶ 파트B 소득별 보험료 차등
미국에서 65세가 되면 대부분 메디케어(Medicare) 가입을 준비하게 된다. 메디케어는 크게 병원보험인 파트 A와 의사 진료 및 외래 치료 등을 보장하는 파트 B로 구성된다. 65세 신규 가입자는 ‘최초 가입기간’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초 가입기간은 65세가 되는 달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생일이 있는 달 이후 3개월까지 총 7개월이다.
이미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메디케어 파트 A와 B에 자동 가입된다. 아직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 소셜시큐리티 웹사이트(www.ssa.gov)를 통해 직접 메디케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개인 계정(my Social Security)이 필요하다. 새로운 계정을 만들 때는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가 필요하며, Login.gov 또는 ID.me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 발급 사진 신분증 등이 본인 확인에 사용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셜시큐리티 전화 1-800-772-1213을 이용하거나 지역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메디케어 파트 A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미국에서 10년(40 크레딧) 이상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한 근로 기록을 갖고 있다면 보험료가 면제된다.
근로기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근로 기간에 따라 파트 A 보험료가 월 311달러 또는 월 565달러 부과될 수 있다.
메디케어 B 보험료는 소득이 10만9,000 달러(부부합산 21만8,000 달러) 인 경우, 202.90 달러이다. 소득이 50만 달러(부부 합산 75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689.90 달러를 내야 한다.
특히 파트 B 가입 시기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65세 이후에도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장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파트 B 가입을 늦출 수 있는 특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반면 특별 가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데 가입을 늦추면 지연가입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용 또는 직장 보험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8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연체 벌금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되는 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은 주로 이미 메디케어에 가입한 사람들이 다음 해 플랜을 변경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나 파트 D 처방약 플랜을 변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65세가 되는 사람의 최초 가입 기간과는 구분해야 한다.
파트 A와 B에 가입한 뒤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선택하는 사람은 메디갭(Medigap)과 파트 D 처방약 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다. 특히 메디갭은 파트 B 가입 후 처음 6개월 동안 가입이 보장된다.
메디케어 가입은 개인의 직장보험과 소셜시큐리티 수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65세를 앞둔 사람은 생일이 임박해서 신청하기보다 최초 가입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메디케어 가입 및 자세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www.medicare.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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