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목) CBSN 뉴스
이 프로그램은 뉴욕한국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주요뉴스)
▶ 트럼프 ‘票퓰리즘’…배당금 이어 “100만명에 500달러씩 환급”
▶ ‘마가의 후계자’ 노리는 밴스…공화 전대 전면서 존재감 키우나
▶ “평생 해외서 살다 왔는데 월 34만원 준다고?”
▶ 뉴저지 호산나전도대회 내일 11일(금) 개막…48년 목회 이신웅 목사 강사
(기사본문)
▶ 트럼프 ‘票퓰리즘’…배당금 이어 “100만명에 500달러씩 환급”
▶ 백악관 “오바마케어 과다청구금 10월부터 환급”…선심성 돈선거 논란
▶ 트럼프 “바이든 정부가 알면서도 돈 챙겨” 비난하며 “우린 옳은 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전임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로 인해 보험료가 과다 청구됐다면서 30개 주(州)의 100만명에게 1인당 500달러(약 67만원)씩을 환급해주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공식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2분여짜리 동영상 녹화 연설을 통해 "우리 행정부는 졸린 조 바이든 시절 재앙이던 오바마케어 보험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미국 가정이 막대한 금액을 과다 청구 당했다는 걸 밝혀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다 청구 금액이 최소 5억 달러(약 6천731억원)에 달한다면서 "전 행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조사까지 했으나 그 돈을 그냥 챙겼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행정부는 옳은 일을 하고 있으며, 부당하게 갈취당한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환급금이 "불과 몇주 안에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백악관은 이날 설명자료에서 "2026년 10월부터 자격을 갖춘 미국인들에게 수표가 발송될 것"이라며 더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했다.
이는 11월 중간선거 전으로, 이번 조처를 두고 연방 정부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심성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표(票)퓰리즘'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연설에서 공화당이 선거에서 승리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경우 미국 성인 1인당 5천달러(약 673만원)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하자, 야당인 민주당은 "매표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말로 오바마케어에 따른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급증, 수많은 미국인이 건강보험을 해지하거나 중단하며 공공 건강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한 상황이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케어 거래소 운영 규칙을 수정, 보장범위가 다소 좁지만 저렴한 보험 상품의 거래소 진입을 대거 허용하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보험사에 보험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의료 시장 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을 유도해 비용을 낮추는 방식의 '그레이트 헬스케어 플랜'(The Great Healthcare Plan)을 오바마케어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환급금이 "거대 보험사만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쏟는 민주당 때문에 발생한 보험료 급등분 전액을 상쇄할 것"이라며 "대형 보험사들은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제 그레이트 헬스케어 플랜을 의회가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우리는 대형 보험사에 모든 지급을 중단하고 그 돈을 국민에게 직접 지급할 것이다. 그러면 국민은 훨씬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고, 남은 돈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마가의 후계자’ 노리는 밴스…공화 전대 전면서 존재감 키우나
▶ 트럼프 폐회사 전 기조연설로 스포트라이트…해외 순방 루비오와 비교
▶ 당내 ‘포스트 트럼프’ 논의도 속도… “관세·군사개입이 가장 큰 논쟁”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리고 있는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의 주인공은 단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숨은 주인공이 하나 더 있다.
둘째 날이자 마지막 날인 10일(현지시간) 저녁 기조연설에 나서는 JD 밴스 부통령이다.
50여명의 연사를 거쳐 밴스 부통령이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시간에 기조연설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폐회사를 하는 순서다.
밴스 부통령으로서는 댈러스에 집결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앞에서 존재감을 한껏 키우며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다질 중요한 기회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승리시 성인인 모든 미국 시민에 5천달러를 주겠다는 파격까지 동원하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밴스 부통령의 기조연설 역시 당의 결집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부터 이틀 동안 무대에 오르는 100여명의 연사와 같이 밴스 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를 치켜세우는 데 기조연설의 상당 부분을 할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28년 대권을 겨냥해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며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마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역시 밴스 부통령의 중요한 과제다.
11월 초 중간선거가 지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미국은 사실상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공화당과 민주당의 2028년 대선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만약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참패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바탕으로 대선 전략의 방향이 정해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넘버2'였던 밴스 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화를 꾀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전당대회 전면에 나서는 밴스 부통령과 대조적으로 잠재적 유력 대선주자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아예 외국 순방길에 올라 눈길을 끈다.
루비오 장관은 8∼10일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페루를 방문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각료들이 너나없이 전당대회 무대에 올라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세우는 데 여념이 없는 것과 비교되는 행보다.
통상적으로 행정부 각료는 정당 행사에 거리를 두고 특히 법무·국무장관 등은 더욱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 경계가 상당히 무너진 상태다.
루비오 장관은 전날 콜롬비아에서 2028년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없다. 맡은 직책에 100%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겸임하는 막중한 임무를 내세우며 일종의 거리두기를 한 셈이다.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공화당 내에 '포스트 트럼프'에 대한 논의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정책에 있어 매파적 시각을 가진 루비오 장관은 미국의 적극적 대외 개입을 중시하는 전통적 공화당 인사에 가깝다. 반면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변화시킨 공화당을 대변하는 인물로, 마가 지지층에 기반한 미국우선주의를 이어갈 후계자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도 공화당이 '옛날의 공화당'으로 복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인 관세 정책이나 해외 분쟁 개입 등을 둘러싸고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한층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다.
로이터통신은 "조지 W. 부시나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로의 복귀를 예상하는 공화당원은 없고 트럼프의 강경한 이민정책이나 자유무역에 대한 회의론 등은 당에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가장 큰 논쟁은 트럼프가 공격적 관세와 이란·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개입으로 너무 멀리 나갔는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평생 해외서 살다 왔는데 월 34만원 준다고?”
▶ 거주기간·소득·재산 등 기초연금 개편 추진
▶ 미주 한인 등 복수국적자, 받기 어려워질듯
미주 한인들 가운데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65세 이후 한국에 돌아가 노후를 보내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복수국적자는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돼 미국 소셜시큐리티를 받는 데도 문제가 없고, 소득 하위 70%의 경우 한국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복수국적을 고려하는 한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법은 한국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별도의 거주기간 요건 없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일 경우 1인당 최고 월 34만9,706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수십년간 해외에서 생활했더라도 한국에 들어가 기초연금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다른 수급자와 동일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외국인의 기초연금 ‘꼼수 수령’ 논란과 관련해 지급 기준에 국내 최소 거주기간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일부에서 최소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뿐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오래 살았던 복수국적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한국 정부는 2년 전부터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2024년 제안된 개정안에 ‘만 19세 이후 국내 거주기간 5년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현재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다. 앞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거주기간과 적용 대상, 시행 시기 등이 달라질 수 있다.
한인들이 주목하는 또 다른 변수는 해외 소득과 재산이다. 한국 정부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재산을 기초연금 심사에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신고 및 확인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소셜시큐리티나 개인연금 등을 받는 복수국적자, 미국 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한 경우 앞으로 제도 변화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금액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신고 범위와 적용 방식 등은 관련 법령과 제도 개편의 최종 확인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한편 올해 다시 기초연금 제도 개편이 추진되는 이유는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1,047명에서 2023년 5,699명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기초연금도 22억8천만원에서 212억원으로 9배 이상 늘었다.
특히 해외 소득과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외국에서 매달 수백 달러의 개인연금을 받으면서도 한국에서 소득이 없는 것으로 산정돼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됐다. 또한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소득인정액이 월 34만4천원으로 책정돼 한국 내 기초연금 수급자 평균 월 58만7천원보다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와 국회는 해외에서 장기간 생활한 뒤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에게 국내에서 실제 생활한 기간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재산을 기초연금 심사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등을 두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반면 복수국적자 역시 한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는 점에서 국내 거주기간을 별도로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 뉴저지 호산나전도대회 내일 11일(금) 개막…48년 목회 이신웅 목사 강사
▶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주제로 3일간 집회…14일 목회자 특별세미나
뉴저지 한인교계의 대표적인 연합 행사인 ‘2026년 뉴저지 호산나 전도대회’가 내일 9월 11일(금)부터 13일(주일)까지 뉴저지 클로스터에 위치한 뉴저지 하베스트교회에서 열린다.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권형덕 목사)가 주최하는 이번 호산나 전도대회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를 주제로 진행되며, 한국에서 48년간 목회 현장을 지켜온 이신웅 목사(신길교회 원로)가 강사로 초청됐다.
집회는 9월 11일과 12일 오후 7시 30분, 13일 주일 오후 5시에 각각 진행된다. 이어 14일(월) 오전 10시에는 지역 목회자들을 위한 특별 세미나가 마련된다.
이번 대회 강사로 나서는 이신웅 목사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총회장을 역임한 한국 교계의 대표적인 원로 목회자다.
이 목사는 제주제일교회에서 약 10년간 목회한 데 이어 서울 신길교회에서 23년간 담임목사로 사역했으며, 2017년 원로목사로 추대됐다. 48년에 이르는 긴 목회 여정 동안 교회 현장뿐 아니라 교단의 주요 사역에도 참여하며 한국 성결교회의 발전을 위해 활동해 왔다.
기성 국내선교위원장과 한국성결교회연합회 대표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오랜 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교회와 목회 현장에 대한 폭넓은 통찰을 가진 목회자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신웅 목사의 두 아들도 미주 지역에서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어 이번 호산나 전도대회가 미주 한인교회와 더욱 각별한 만남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큰아들 이상원 목사는 뉴욕 인근 롱아일랜드성결교회를 담임하며 미주 한인교계에서 목회하고 있다.
이번 호산나 전도대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세와 전도, 교회 공동체 회복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는 이민교회에 새로운 영적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오랜 목회 경험을 가진 이신웅 목사의 메시지를 통해 이민교회가 당면한 현실을 돌아보고, 교회의 본질과 전도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년 개최되는 뉴저지 호산나 전도대회는 개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뉴저지 지역 한인교회들이 함께 모여 복음 전파와 지역사회 섬김, 교회 간 연합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연합 행사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 대회 역시 지역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코로나 이후 침체된 교회와 지역사회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새로운 부흥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대회 마지막 일정으로 9월 14일(월) 오전 10시에는 목회자 특별 세미나가 진행된다.
뉴저지교협 회장 권형덕 목사는 지역 한인교회와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이번 호산나 전도대회가 뉴저지 교계의 연합과 영적 회복을 위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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