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 June 12, 2024   
미주한인교계

03/10/17      기독

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재판관 만장일치


CNN뉴스캡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게 된다.

3월 10일 오전 11시 열린 탄핵 심판 선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은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은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고 비난했다"며 "최서원의 사익추구에 관여하고 이를 지원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헌법수호 행위가 드러나지 않고, 국민의 신의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은 "피청구인의 법 위해 행위가 헌법질서에 끼치는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이례적으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재판관들이 여론의 눈치를 본 결과라는 비판적 분석도 나오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에는, 다수의견의 내용과 의견을 낸 재판관이 몇 명인지만 밝혔을 뿐, 각각의 재판관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5년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탄핵심판에서는 8명 재판관 전원의 실명과 이들이 밝힌 의견이 모두 결정문에 기재돼, 심판 전부터 헌재가 여론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정국은 급속히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차기 대선은 대통령 파면 날로부터 60일 이내 치러야 함에 따라 오는 5월 9일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만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규정된다. 일반적인 선거 시간보다 2시간 더 늘어난 일정이다.

선거가 5월 9일 치러질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5일과 16일 후보자등록을 신청 받고 17일부터 22일간 선거운동을 허용한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닷새 전인 5월 4일과 5일 진행된다.

대선까지 남은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등 대선 주자들이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美 CNN은 정규 뉴스 도중 긴급뉴스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박근혜 아웃’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보도했으며,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대통령이 부패 스캔들로 탄핵되다’는 제목의 기사를 톱 기사로 게재했다. CNN은 “박 대통령의 탄핵은 8인의 대법관의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으며, 이로써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은 처음으로 탄핵된 대통령이 되었다”고 전했다.

英 BBC는 ‘법원 물의 빚은 대통령 몰아내다’란 기사를 올리며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대통령을 탄핵하기로 한 국회 손을 들어 주었다”며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한국은 5월 초까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日 NHK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개시와 함께 동시통역으로 생중계했다. NHK는 헌재의 탄핵 인용 발표와 동시에 속보를 진행하며 “이번 결정에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것이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도 인터넷 기아세 “한국 헌정사상 대통령 파면은 처음이다. 야당 후보들은 위안부 문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한·일 관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고 보도했다. 中 관영 CCTV 역시 탄핵 순간을 생중계했다. 탄핵 결정 후에도 박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끈 최순실 사태와 박 전 대통령의 일생을 조망하는 등 이번 탄핵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한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윤실은 "이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풀어야 할 많은 과제를 제시했다"며 "이제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농단과 비리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여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교회는 권력의 불의를 비판하고 바로잡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의한 권력의 편에 서서 갈등을 부추기고 국민들을 편 가르는 일을 했다"며 "기윤실은 한국교회가 정직과 정의를 실천하며 화해와 중보자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회장 김홍석 목사는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결과로 겸손하게 받아들여 흩어진 많은 생각들을 하나로 묶어 이제는 우리 조국의 평화와 성장과 번영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 생각한다. 곧 절차에 따라 대선이 치뤄질 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좋은분 세우셔서 강한 대한민국 이뤄지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 회장 김상태 목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탄핵기준이 과거에 비해 매우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준수에 대한 문제로 탄핵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국익에 대한 탄핵 기준이 낮아질 수 없다는데 대하여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며 "국가운명은 또 다른 기회와 함께 더 확실하고, 더 나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국가의 운명은 오직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은 "이제는 정치, 이념, 지역, 세대 등의 모든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며 "앞으로 선출될 지도자는 겸손히 국민을 섬기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히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을 놓고 다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국민을 행복의 미래로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정하기를 요청한다"면서 "위기를 기회로 삼고, 희망의 대한민국을 열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교연)은 "이제는 분노와 울분과 격정을 내려놓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 라면서 "종교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자성하고 우리 사회의 깊은 갈라진 골을 메우고 상처를 보듬어 치유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은 역사적으로 끝이자 시작의 날"이라며 "국민 모두의 분열과 대립, 혼돈을 끝나고 화합과 통합의 밝은 미래를 시작하는 첫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피력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교회협)은 "믿을 수 없었던 국정농단의 실체가 드러난 후 90여일 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아갈 실마리를 얻게 됐다"며 "우리는 힘겹게 ‘모든 일은 반드시 옳은 방향으로 돌아가리라’는 사필귀정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제언했다.

교회협은 또 "적폐로 가득한 묵은 땅을 갈아엎고 국민주권국가라는 새 터전을 세우려는 믿음으로 서겠다"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전했다.

 

 CNN-Main(0).jpg  (CNN뉴스캡쳐)

  

페이팔로 후원하기

인기 기사
최신 댓글

163-15 Depot Rd. #2 Flushing, NY 11358
Mailing Address: PO Box 580445 Flushing, NY 11358
Tel: 718-414-4848 Email: kidoknewsny@gmail.com
Copyright © 2011-2015 기독뉴스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