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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03/05/19      기독뉴스2

美의회 "한국·中·러 때문에 대북 압박 느슨해지고 있다"

"영변 폐기만으론 제재완화 안돼… 모든 핵물질 생산중단 합의 필요"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뒤 미 의회에서 한국에 대한 대북 압박 동참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을 중국·러시아와 같은 대북 제재의 '구멍'으로 언급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1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밥 메넨데스 상원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이제 미국이 해야 할 일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 등 여러 나라들에 의해 느슨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캠페인을 복원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중국·러시아처럼 대북 제재를 느슨하게 만들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지난해 1차 정상회담 후부터 대북 제재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해 왔다"며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정의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 준다"고 했다.

코리 가드너 상원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공화)도 이날 트위터에 "최대 압박이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 가능한 모든 경제 제재와 외교적 압박, 군사적 태세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나는 비핵화 이전에 북한과의 어떤 관계 정상화도 반대한다"고 했다. 가드너 의원은 미 상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총괄한다. 그는 정상회담 후 발표한 성명에선 "김정은은 자신의 정권 유지를 주민들의 인권보다 우선시하는 형편없는 독재자"라며 "비핵화 없이 관계 정상화는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 아태비확산 소위원장(민주)도 VOA에 "김정은 정권의 돈세탁을 돕는 중국 대형 은행 등 규모가 큰 기관에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셔먼 의원은 "북한은 영변 외에도 또 다른 핵물질 생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영변 폐기만으로 제재 완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제재 완화를 받으려면 모든 핵물질 생산 중단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협상 결렬 후 트위터에 글을 올려 "만약 (앞으로도) 협상이 실패하면 북핵 위협을 어떤 식으로든 끝내야 한다"고 했다. 군사행동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암시한 것이다.

 

<조선일보,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4/20190304001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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