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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03/13/19      기독뉴스2

UN 안보리 "北 핵프로그램은 온전…제재 위반 행위도 지속"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안보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여전히 온전하게 작동 중이며 선박 간 이전 방식 등을 통한 제재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12일(현지 시각)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는 이날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온전(remain intact)’하며 북한이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금수품목을 불법거래하는 등 제재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비롯해 해상에서의 금수품 밀거래와 중동·아프리카 등에 대한 무기수출, 불법 해킹 및 금융 활동 등 북한의 제재위반 사례를 지적했다. 보고서 내용은 15개 안보리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공개됐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2019년 3월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제재위는 "북한 영변의 5MW(메가와트) 원자로는 지난해 2월과 3월, 4월, 9월과 10월 사이에 부분적으로 가동을 중단한 적이 있다"면서도 "영변 핵단지는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재위는 "북한의 9~10월 원자로 가동중단 소식이 있지만, 이 기간 사용 후 핵연료봉의 인출이 이뤄졌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제재위는 또한 우라늄 농축 시설과 채굴광산에 대한 감시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우라늄 농축 시설 가능성이 있는 ‘강선’에서는 대형 트럭의 주기적인 움직임 외에 중대한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한 회원국은 북한 평성 트럭공장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 15형’이 조립됐다고 제재위에 밝혔다. 이 회원국은 북한이 북쪽 국경 인접 지역에 ICBM 기지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난해 11월 제재위에 통보했다. 제재위는 북한이 미사일의 조립과 저장, 실험 장소를 분산시켜왔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제재위는 "북한이 미사일의 조립과 저장, 실험 장소를 분산시켜왔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북한은 과거에 방치되거나 무분별하게 있었던 군산(軍産) 시설을 발사 장소로 활용했다"고도 설명했다.

제재위는 이 일환으로 2017년 7월 4일에는 방현 항공기 제조공장에서, 같은 해 7월 28일에는 자강도 무평리에서 각각 화성 14형을 발사했고, 같은 해 8월 29일과 같은 해 9월 15일에는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각각 화성 12형 미사일이 발사했다고 덧붙였다.

제재위는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8월 18일까지 최소 148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정제유를 밀수입했고 이는 연간 수입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초과했다고 전했다. 제재위는 "선박 간 이전 방식을 통한 북한의 정유제품과 석탄 밀거래가 대량으로 증가했다"면서 "이런 제재위반이 대북제재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북한이 이미 정제유 수입 상한을 초과했으므로 더 이상 정제유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제재위는 ‘북한의 정제유 수입을 차단하기엔 미국의 파편적 정보로는 부족하다’는 러시아측 주장을 보고서에 명시했다


<조선일보, 전효진 기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3/20190313018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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