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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03/20/19      기독뉴스2

피해액 551억이라는 정부…배상액 9조라는 대책본부

“지열발전소가 2017년 11월 포항 지진에 영향을 줬다”는 정부 조사연구단의 결과가 나오면서 주민 피해 보상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법적인 피해 보상 절차가 복잡한 데다, 피해 규모도 차이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촉발 지진' 결론에도 보상까지는 절차·금액 등 난항

앞서 포항 시민들은 국가와 지열발전소에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지열발전소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1월 받아들여져 현재 지열발전소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포항지진시민연대 회원들이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앞두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준호 기자

포항지진시민연대 회원들이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앞두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준호 기자

1년간의 조사 끝에 지열발전소가 지진에 영향을 줬다는 결론이 나면서 포항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50만 포항시민 전부를 합치면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이 될 수 있다는 게 시민단체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지진 피해'는 주택파손 등 물적 피해(감정가)를 제외하고 1인당 1일 위자료 5000원~1만원, '산업공해 피해'는 2000원~4000원을 청구했다. 소송 참여가 포항시민 전체로 확대되면 손해 배상액은 5조원에서 9조원까지 이를 것이라는 게 이들의 추정이다.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 외에도 포항 지역의 주택과 부동산 가치 하락분을 감안하면 이 규모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017년 12월 발표한 포항 지진 피해액은 551억원이다. 경북과 포항 2개 시ㆍ도 9개 시ㆍ군ㆍ구의 재산 피해만 집계한 액수다. 다만 한국은행에서는 3000억원이 넘는 직ㆍ간접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시민단체의 분석과는 규모 면에서 차이가 크다.   
  
산업부는 이날 의견문을 통해 2017년 11월 포항지진으로 850억원(주택 581억원ㆍ공공시설 269억원)의 재산피해, 11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주택피해 복구지원금 등으로 총 2852억원이 지원됐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2852억원에는 ▶지진피해 복구 관련 재정지원금 1847억원▶복구비 제외 재정지원 651억원(재해 특별교부금 의료급여비 등)▶지진피해 의연금 354억원(지난해 11월 기준)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에는 ‘지열발전과 관련한 국가배상책임 가능성이 작다’는 내용의 산자부 내부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 등을 상대로 포항지진 등 손해배상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손해배상은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어 “어떤 조치가 추가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및 포항시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조사연구단의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상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피해 및 보상 규모를 계산하기 어려운 데다, 국가 배상 책임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청구권의 발생 요건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자의 권력작용이나 관리작용이 있어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령 위반의 위법성이 있어야 하며 ▶직무상 위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정부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지금 예단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중앙일보, 세종=서유진ㆍ손해용 기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416757?cloc=joongang|home|newslist1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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