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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04/08/19      기독뉴스2

과거사조사단, 대검과 엇박자… 檢내부서도 "논쟁만 만들어"



"대검이 金 출국금지 반대" vs. "조사단 스스로 철회"

수사 대상 곽상도 의원, 감찰 요구하자 "외압 행사다"

檢 내부 "진상규명 뒷전 우려", "일부러 논란 만드나" 

 

김학의·장자연·용산참사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조사기한을 4번째 연장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별장 성접대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대검과 잇달아 엇박자를 내며 조사단 본업인 진상규명에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양측 갈등에 조사단의 상위기구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도 뛰어들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과거사위 김용민 위원(변호사)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해 대검이 거짓으로 해명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기 전 대검이 조사단의 출국금지 요청을 거부했고, 이를 틈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할 수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검은 논란과 관련해 지난 5일 검찰 내부망에 "조사단이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가 자진철회한 것이 팩트"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에 따르면, 조사단은 지난달 20일 조사단-과거사위-법무부 순으로 전달되는 출국금지 요청을 조사단이 직접 과거사위에 할 지, 대검을 통해 할 지에 관해 대검에 문의를 했다. 그러나 당시 대검은 즉답을 피했고, 이후 조사단 검사에게 내부 메신저로 ‘고려사항’이라고 하면서 "(앞서)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조사단 조사 결과가 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수사권고도 (아직) 없다"는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대검이 그 동안의 불개입 원칙을 깨고 이러한 입장을 내는 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됐다"고 말했다.

 

반면 대검 입장은 다르다. 지난달 19일 조사단 소속 검사가 대검에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자 대검이 "의견을 정리해 문서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날 해당 검사가 "다시 협의한 결과 (출국금지의)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의견 없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출국금지 요청을 취소했다고 한다. 이 같은 해명에 대해 김 위원은 "출국금지 요청을 그만두겠다는 게 아니고, 대검 명의가 아닌 다른 방식을 찾아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인데, 그게 마치 출국금지 자체를 철회한 것처럼 돼 버렸다"고 했다.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지난달 2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논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지난달 2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논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상조사단의 상위기관인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도 마찰을 빚고 있다. 앞서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하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에 곽 의원은 지난 2일 "권력과 야합한 검찰의 꿰맞추기식 수사"라며 오히려 조사단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조사단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의 추천으로 파견된 검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이라는 취지다. 이어 8일 곽 의원은 "권력과 야합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대검에 감찰요청서를 제출했다.

 

조사단 측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곽 의원의 주장을 ‘외압’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김영희 변호사 등 조사단 조사위원 8명은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는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이뤄지는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면서 "검찰총장에게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 줄 것과 조사단에 대한 모든 외압과 부당함에 대하여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도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재경지검 한 차장검사는 "과거사위나 진상조사단이 최근 활동기간을 연장할 때 쯤부터 이전까지와 달리 외부 시선을 유독 의식하는 것 같다"며 "사건과 관련된 범죄사실을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이 뭔지를 밝혀내기 보다는 계속해서 외부 논쟁거리를 만드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도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고자 하지만 이를 충족시킬 출구 전략이 없으니 본질을 벗어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이러다가 객관적인 사실마저도 외면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된다"고 했다.

 

반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현직 검사나 수사관, 경찰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데다 국회의원도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마찰이 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앞서 과거사위가 재수사를 권고한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서도 과거 주임검사였던 선배 검사가 조사단에 파견돼 있는 검사에게 항의를 해 논란이 되지 않았느냐"고 했다.

 

<조선일보, 박현익 기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8/20190408024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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