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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19      기독뉴스2

마리화나 업소 '3배 추가' 추진 논란


▲웨스트LA 지역의 마리화나 판매업소. [중앙포토]

주의회서 '신속처리안' 상정

반대 도시에도 허가증 발급

통과시 신규업소 2200개 늘어

"지역 자치권 침해 조치" 반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허가 절차를 신속 처리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의회에 상정됐다. 가주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허가했지만 가주 전체 3분의 2 지역의 해당하는 도시와 카운티에서는 범죄를 우려해 기호용 마리화나 소매점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주 정부는 예상했던 만큼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지역구를 둔 필 팅 가주 하원의원이 마리화나 판매를 금지하는 도시와 카운티에서 마리화나 소매점을 허가하도록 하는 법안 'AB 1356'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가주 전역에 최소 2200개의 신규 마리화나 소매점이 추가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현재 가주 전역에서는 합법 마리화나 소매점 631곳이 운영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의 3배가 넘는 판매점이 신규 라이선스를 발급받게 되는 셈이다. 

필 팅 하원의원은 "지난해부터 실시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불운한 일"이라며 "(새 법안은) 합법 소매점이 불법 마리화나 소매점을 대체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새 법안은 현재 마리화나 판매 반대하는 지역에 소매점을 열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상 기존에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하는 지역에 신규 허가를 확대하는 효과가 더 커 우려된다. 

LA타임스에 따르면 법안 통과로 2200여개 소매점이 추가될 경우 주민 1만 명당, 리커스토어 4개당 1개꼴의 마리화나 판매업소가 생기게 된다. 

해당 법안이 도시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에밀리 가벨-루디 버뱅크 시장은 "선을 넘은 법안"이라며 "지역 수준에서 결정해야 할 일을 새크라멘토(주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리화나 소매점의 문제점 중 하나는 현금으로만 거래되고 있는 것"이라며 "많은 현금이 모이는 곳에는 범죄가 생길 수밖에 없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마리화나는 연방 차원에서 아직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 연방법 제재를 받는 은행에서 계좌를 열 수 없기 때문에 주로 현금 거래를 하고 있다.

하지만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단체인 비영리단체 '마리화나 법 개혁을 위한 전국기구(National Organization for the Reform of Marijuana Laws)'의 데일 기링얼 디렉터는 "마리화나 판매 금지로 인해 도시 외곽지역에 있는 환자들이 마리화나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몇몇 환자들은 합법 마리화나 소매점에 가기 위해 100마일 이상 운전을 해야 한다"고 업소 수를 늘리는데 찬성했다.

최근 정책위원회에서 승인된 법안 AB 1356은 16일 재무 담당자들이 검토해 전체 의회에서 다시 투표한다.

 

<미주중앙일보, 황상호 기자>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236607

 미주중앙.jpg  (▲웨스트LA 지역의 마리화나 판매업소.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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