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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05/27/19      기독뉴스2

"주주총회장 점거·봉쇄 말라" 법원 결정 당일…민노총, 보란듯 기습 점거



法 "31일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방해 금지"

27일 법원 결정나오자 곧바로 기습 점거

회사 측 "경찰에 불법점거 퇴거 요청할 것"

 

법원은 27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의 물적분할(법인분할)에 반대해 주주총회장을 봉쇄하거나, 단상을 점거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날 노조원 수백명은 주주총회장인 울산 동구 전하동 한마음회관을 기습 점거했다. 이들은 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31일까지 점거를 풀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서경희)는 이날 현대중공업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현대중공업 노조·대우조선해양 노조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노조가 현대중공업의 주주총회를 방해하면 안된다는 게 법원 판단의 골자다. 

이날 법원이 결정한 금지행위는 △주총장인 한마음회관에 주주 입장을 막거나 출입문 또는 출입 경로를 봉쇄하는 행위 △주총 준비를 위한 회사 측 인력 출입을 막는 행위 △주총장 안에서 호각을 불거나 고성, 단상 점거, 물건 투척 등으로 주주 의결권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법원은 주총장 주변 50m 내에서 주주나 임직원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와 2m 떨어진 지점에서 확성기 등으로 소음측정치가 70데시벨(㏈)을 초과해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도 금지했다.

재판부는 "(노조원들이) 지난 22일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안으로 진입하려다 경찰과 충돌해 경찰 여러명이 부상을 입었고, 오는 30일 주총장 인근에 결집해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 뒤 다음날 열리는 임시주주총회를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기필코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명했다"면서 "이에 비춰보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저지하기 위해 물리적 방법으로 임시주총을 방해할 개연성이 충분해 보인다"고 했다. 법원은 노조가 이를 어길 경우 위반행위 1차례당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법원 가처분 결정과 별개로 현재도 한마음회관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만큼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며 "경찰에 불법점거 퇴거 요청도 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법인분할이 되면 구조조정과 근로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며 주총 저지를 예고해왔다. 노조는 지난 16일부터 부분파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오는 28일부터 주총 당일까지 전면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노조가 부분파업에 돌입하면서 생산 등 업무를 방해하고 지난 22일 서울사무소 진입을 시도하면서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조합원 10여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조선일보, 권오은 기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7/20190527027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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