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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19      기독뉴스2

뉴저지주 법원도 영장없이 이민단속 못한다

래브너 뉴저지주 대법원장, 규정 하달

법원 출두 이민자 신분 물을 수 없어

 

뉴욕주법원에 이어 뉴저지주에서도 법원 내에서는 판사의 영장없이는 함부로 이민단속을 할 수 없게 됐다. 

24일 레코드지에 따르면 스튜어트 래브너 뉴저지주 대법원장은 23일 법원 일선 판사들과 직원들에게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연방법원 판사로부터 받은 영장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뉴저지주법원 모든 곳에서 이민자를 체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하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지시했다. 

이와함께 뉴저지주법원 직원과 판사들은 법원에 출두하는 이민자들의 체류 신분을 물을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뉴저지주 검찰총장이 발효한 주·로컬 경찰들의 이민단속 협조금지 행정지침과 맥락을 같이 한다. 앞서 거버 그리월 검찰총장은 뉴저지주 3만6,000명의 지역 경찰이 이민신분을 묻지 못하고 이민 신분을 단속, 체포, 조사 등도 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래브너 뉴저지주대법원장은 “사법체계의 효율성 재고를 위해 법원은 대중과 피해자와 목격자를 포함한 양쪽을 모두 중립적으로 봐야한다”며 “법원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안전한 장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ICE 뉴왁지부는 “ICE는 언제나 법원내 체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체포 장소 결정은 특정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뉴욕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http://ny.koreatimes.com/article/20190525/124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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