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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12/31/21      기독뉴스2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 폐지…코로나 속 게임중독 우려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내에서 지난 10일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PC방 모습.(사진=연합뉴스)

청소년들의 심야 게임 이용을 제한하던 이른바 '게임 셧다운제'가 시행 10년 만에 폐지됐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실내에서 홀로 게임에 빠지는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청소년 게임 중독·과몰입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세계적으로 게임 중독·과몰입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게임 중독·과몰입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자 WHO가 나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게임 중독·과몰입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에서는 최근 몇 년 새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온라인 게임에 빠진 청소년들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가족들과 갈등을 빚거나 살인, 폭해 등의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게임 중독·과몰입의 폐해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실제 지난달 중국 허난성에 사는 10, 11세 두 형제가 부친 사망보험금 22만 위안(약 4,000만 원)을 모바일 게임에 탕진한 일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6만 1,678위안(약 1,046만 원)을 쓴 여중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올해 초에는 게임을 하고 있던 14세 손자가 휴대폰을 뺏으려고 한 친할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해 중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상황이 이렇자 중국은 온라인 게임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청소년들의 과도한 게임 이용으로 여러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온라인게임 규제 강화에 나섰다. 중국 관영지는 지난 8월 게임을 '정신적 아편'이라고 비난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까지 직접 나서 온라인게임 중독·과몰입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 지적했다.

국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은 2000년대 들어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에 힘입어 온라인 게임의 강국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짙듯이, 동시에 청소년 온라인 게임 중독·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디지털미디어 과사용이 급증하고 있어 게임 중독·과몰입 등 부정적 영향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임태환)이 지난달 발표한 '디지털미디어 과사용 실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하루평균 4시간 이상인 과사용 그룹은 63.6%였다. 코로나19 이전보다 25.6%p 늘어난 수치다. 

특히 스크린 타임(학습 목적 외 오락이나 여가 목적의 영상 이용)의 하루평균 4시간 이상인 그룹은 코로나19 이전보다 24.3%p 증가한 46.8%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동영상, SNS, 게임, 온라인 도박, 포르노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 이용 시간이 청소년 등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다는 게 의학한림원의 설명이다.

의학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과의존, 인터넷 게임장애 등의 고위험군은 안과 질환, 근골격계 질환, 우울증, 충동성 등 정신·신체건강 문제 발생 비율이 높다고 경고해왔다. 더구나 코로나19로 디지털미디어 과사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직면한 만큼 게임 중독·과몰입의 국민적 공감대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와 맞물려 지난 11일 청소년들의 심야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게임 셧다운제'가 시행 10년 만에 폐지됐다. 게임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이에 따른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청소년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한편, 만 18세 미만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게임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내실화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규제 대신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오히려 청소년들의 자율권이 침해받거나 방임될 수 있어 무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많은 사람이 게임 의존에 대한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청소년들의 경우 게임 등 물질 및 행위중독에 취약한 세대인 만큼 게임 중독·과몰입을 예방하고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선제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게임 중독·과몰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원인을 진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조현섭 총신대 교수(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는 "게임에 과몰입하는 이유는 다양하다"며 "게임을 하게 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게임이 취미활동이나 친구들과의 소통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며 "강제적으로 게임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갈등과 반발의 요인이 될 수 있음으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건전한 이용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이를 위해 "부모가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관계 개선과 양육 태도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나아가 게임을 대신할 만한 대안 요법과 아이들의 꿈과 비전을 찾아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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