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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21      기독뉴스2

[송기원 칼럼] 대한민국 정치가 젊어진다



송기원 ⓒ데일리굿뉴스

“생태계가 무너지고 대멸종 위기가 앞에 있는데도 당신들은 돈과 영원한 경제 성장이라는 동화 같은 이야기만 늘어놓는다… 미래 세대의 눈이 당신들을 향해 있다… 우리를 실망시킨다면 결코 용서하지 앟을 것이다.”

스웨덴의 10대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2019년 9월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 앞에서 한 연설이다. 

‘그레타 툰베리’는 기후변화 방지 약속을 요구하며 스웨덴 국회 의사당 앞에서 ‘학교에 가지 않는’ 결석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전 세계로 확산됐고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으로 이어졌다. 2003년생으로 여전히10 대인 그가 환경 운동가로 이름을 알린 계기였다.

핀란드 사회민주당 대표인 ‘산나 마린’ 총리는 30대 여성이다. 2019년 전 세계 총리 중 최연소인 34살 나이로 총리직에 올랐다. 마린 총리는 지난 12월 초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을 찾았던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기도 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외무장관과 접촉한 뒤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클럽을 갔다가 국민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매우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그는 지금도 무리 없이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다.

북유렵은 청년 정치의 산실이다. 일전에 한 방송사에서 제작한 북유럽의 청년 정치 현실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인터뷰에 응한 핀란드 국민연합당 관계자는 16살 때 정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스웨덴과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한여름에 정치 박람회가 열린다. 정당 대표는 물론 정치인, 직능단체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들이 나서 연설을 하고 소신을 밝힌다. 행사의 주요 참석자는 10대 학생 등 청년층이고 때론 방송으로 생중계된다.

12월 31일 대한민국 정치사에 청년 정치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국회가 총선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8 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만 18살 이상이면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등학생도 선거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으면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이론상으로는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고등학생 국회의원을 보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됐다. 지난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30일 법사위를 잇달아 통과했고 본회의에서도 찬성 204표, 반대 12표, 기권 10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속전속결' 처리에 나선 것으로 언론은 해석했다.

의미가 각별하다. 동국대 박명호 교수는 1996년과 2020년 총선 유권자의 세대별 구성 비율을 비교한 글에서 2030 세대의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지만, 60대 이상은 가파른 상승세라고 분석했다.

“1996년 56%였던 2030세대는 2020년 31%로 줄고, 60대 이상 유권자는 13%에서 27%로 2배 이상 증가한다. 이러한 세대구성의 변화는 정치적 의사결정이 노년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한다. 당연히 청년층의 정치적 회의와 무관심은 커진다. 연금개혁과 정년연장 등 혜택은 기성세대가 누리고, 부담은 다음 세대로 미루는 과정에서 그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다”고 평했다.

다음 세대는 할 말이 많다. 수능시험의 오답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갔던 응시생들은 정의와 공정이 무엇인지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질문했다.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을 무작정 밀어붙이려던 정부의 방침에 학생들이 반발한 것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 달라는 요구였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청년 정치의 열풍은 이미 시작됐다. 올해 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청년층의 표심이 정치적 풍향을 어떻게 좌우하는지를 보여 주었다. 30대 이준석을 대표로 뽑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청년 정치의 또 하나의 표지석으로 기록됐다. 대한민국의 고등학생 국회의원은 언제 처음 등장할까? 기성 정치권에 대한 혐오와 염증이 새로운 변화를 반기고 기대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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