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 July 5, 2022    전자신문보기
한국사회

01/04/22      기독뉴스2

[정책돋보기]2022년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 정책은?



지난 4월 15일 대구시청 앞에서 420 장애인 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 주최로 열린 장애인차별철폐 대구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보장, 장애인 권리보장, 주거권 확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정책돋보기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2022년 달라지는 장애인 보건·복지 정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새롭게 개선, 추진되는 사업은 돌봄 지원,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개선, 건강·생활지원, 인권 강화 등 총 5개 분야의 22개 사업입니다. 분야별로 올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 일상 생활 유지 및 지원을 위한 돌봄지원
1) 활동지원서비스
생활 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현실화 및 대상자를 확대하고, 활동 지원 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를 인상한다. (단가 시간당 1만 4,800원으로 확대. 대상도 10만 7,000명으로 확대)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 제외)

2) 발달장애인 지원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 시간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대상은 만 18∼64세 1만 성인 발달장애인으로 제공시간(기본형 기준)도 월 125시간으로 늘어났다.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지원 강화를 위해 가산급여 7,400원으로 확대했다. 

3) 중증장애아동 돌봄 확대
장애아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대상을 8,000명으로, 지원시간은 840시간으로 확대했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만이 아닌 소득기준 초과 가정도 포함한다. 소득기준 초과 가정의 경우 40%의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성장기 장애아동에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인원은 6만 9,000명으로 확대했다.

4) 지역사회 자립지원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2024년까지 실시한다. 장애인 자립지원에 적극적 참여의사가 있는 전국 10개 지역을 공모를 거쳐 선정하고 총 2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대상들에게는 지역사회에서 정착하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거·돌봄·취업 등 통합서비스를 연계한다.

◆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증진 등을 위한 소득·일자리 지원

1) 장애아동수당·일자리
만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수당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임금수준도 높인다. 장애인 일자리는 2만 7,546개로 늘어나고 임금은 전일제 기준 191만 4,000원으로 오른다. 아동수당은 중증 22만원, 경증 11만원으로 인상한다. 

2) 소득활동종합조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욕구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중증장애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활동 종합조사 후 욕구·환경 등을 반영해 직업재활·훈련, 민간일자리 등 고용을 연계할 계획이다.

◆ 장애인 등록 불편 개선
1) 심사자료 제출 간소화
장애심사 과정에서 신청서류 외 국민연금공단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심사자료를 공단이 직접 확보함으로써 장애인이 의료기관에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한다. 

2) 장애진단서 발급 범위 확대
소아청소년과에서 발급 가능한 장애진단서 발급 범위를 6개 장애 유형에서 10개 장애 유형으로 확대한다. 현행 6개 유형(절단,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뇌전증)에서 ‘신경분과’에 한해 지체·뇌병변·언어·지적장애 4개유형을 추가하기로 했다. 

3) 신장장애인 불편 해소
투석 중인 신장장애인의 재판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재판정 주기를 연장 4년으로 늘리고, 3회 재판정 동안에 장애 정도 변화가 없는 경우 영구장애을 인정한다. 

◆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등을 고려한 건강·생활 지원
1) 재활병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 및 건강·보건 인프라를 강화한다. 병원 2개소와 센터 8개소 건립도 추진 중이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도 기존 14개 소에서 17개로 늘어난다. 

2) 건강검진 등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39개로 확대하고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장애 친화 산부인과 지정 병원을 12개로 늘린다. 

3)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교통복지카드로 전국 지하철에서 무임승차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기존 주소지에서만 재발급이 가능했던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에 대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재발급 신청을 가능토록 개선한다. 

4) 장애인보조기기
저소득 장애인의 안전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품목을 추가, 확대한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은 낙상알림기를 추가한 총 36개 품목으로 무료 교부할 예정이다. 

◆ 장애인 인권 강화 
1) 장애인 학대 대응 및 인식개선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을 19개소로 확충하고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로 사회복무요원, 정신의료기관·재활시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를 추가하고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쉼터에서는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춘 전문적인 보호와 정서적 회복 등을 지원한다.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결과 공표, 이수율 부진기관 특별교육 추진, 생애주기별 표준 교안 개발, 전문강사 양성 및 강사 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2) 편의시설 평가·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 BF) 의무인증 대상에 공공기관·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를 추가하고 인증 유효기간도 10년으로 확대한다. 이와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02819_6002785_4752.jpeg 

  

페이팔로 후원하기

인기 기사
최신 댓글

170-04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8
Tel: 718-414-4848 Email: kidoknewsny@gmail.com

Copyright © 2011-2015 기독뉴스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