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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계

01/05/22      기독뉴스2

올해부터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실시



교육부(사진출처=연합뉴스)

미안가 대안교육시설들을 정식 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과 교원 자역 요건 등이 마련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일 국무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때에는 목적·학칙·경비·교육과정 운영계획서·교직원 배치 계획서 등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과 개설일, 학생 정원, 시설·설비 현황, 소유 현황 등을 기재한 서류를 교육감에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건물 기준 면적과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사(校舍)·교지·교구 등을 확보해야 하며 교사·교지는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한 기준 면적을 적용할 수 있다.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학생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보호자의 성명·연락처가 포함된 학생명부를 제출받아 관리하도록 했다.

교원 자격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 교육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등록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방식, 수업료 반환 기준 등도 시행령안에 담겼다. 

기존에는 쓸 수 없었던 ‘학교’ 명칭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학령 인정은 불가하다. 초·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면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제정으로 그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였던 미인가 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함으로써 학생 안전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교육기회를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대안교육기관 등록제가 교육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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