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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01/05/22      기독뉴스2

[송기원 칼럼] ‘방역패스 집행정지’의 파장

광화문 광장은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의 진앙지이다. 정치적 행사 등 거의 모든 집회가 광화문을 중심으로 열렸다. 대통령 탄핵을 두고 촛불 시위, 태극기 집회가 벌어졌던 5년 전 상황도 광화문에서 시작됐다. 탄핵당한 당시 대통령이 사면으로 출소할 만큼 세월은 흘렀다. 광화문은 여전히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는 광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오랜 만에 광화문 세종대로를 걸었다. 인왕산에서 내려와 지하철 경복궁역을 끼고 정부종합청사 앞을 지나치는데 10 여 명의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사망한 이들에게 보상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유가족들이 벌이는 피켓 시위였다.

공원화 작업을 하고 있는 공사장을 이리저리 피해 가며 교보문고 앞에 이르니,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백신 반대’ 피켓 시위를 하고 있었다, 그들 곁의 대형 스피커에선 “백신은 위험하니 맞지 말라”는 목소리들을 쏟아 냈다. 그들의 주장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없었다. 마스크를 쓴 채 그들 곁을 피하듯 지나가는 행인들로 광화문 광장은 그 날도 북적였다.

대한민국의 백신 접종률은 전 세계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5일 기준으로 1차 접종률은 86.2%, 접종 완료율은 83.1%, 추가 접종률은 37.7%를 기록했다. 중국은 우리보다 높았다. ‘최소 1회 이상 접종률’이 87.24%, 접종 완료율은 83.6%를 보였다. 미국의 접종 완료율은 61.51%였다. 수치로 보면 정부가 ‘k 방역’을 치적으로 내세울 만큼 잘 대처해왔다고 자부할만하다.

그런 대한민국에서 일단의 학부모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맞지 않거나 완료하지 않은 미접종자는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정부의 조치를 정지시켜 달라는 요구였다. 법원은 학부모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보건복지부 조치가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백신 접종자의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과 평등권 등을 판단의 근거로 꼽았다. 백신을 맞는 건 정부가 강요할 게 아니라 본인이 결정할 사안이며, 학원·독서실 등에 출입을 금지하는 건 차별 금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 늘어나고 있는 돌파 감염에 비춰 보면 정부의 조치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파장을 걱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동안 불편을 무릎 쓰고 정부의 백신 접종 지침을 수용해 왔던 이들이 한꺼번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의식한 듯 정부는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즉시항고했다.

보건복지부는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본안 소송에서도 방역패스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아울러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되는 동안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금주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결정은 상급심 법원인 서울고법으로 넘겨졌다.

법원의 결정에 앞서 짚어 볼 일이 있다. 정부가 그동안 코로나 19 정책을 내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얼마나 했는지, 혹시 일방적인 정책은 없었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 같다. 코로나 19 초기 단계에서 정부는 당국자들이 직접 나서 거리두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그러나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절차는 생략되고 효율만 집착한 건 아닐까? 이번 청소년 방역백신 문제도 그런 맥락에서 발생한 일은 아닐까? 법적 대응으로 혼선을 피하는 것도 급한 일이지만 정부 정책도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코로나 퇴치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에게 다시 한 번 진심을 담은 하트를 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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