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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22      기독뉴스2

동성 커플 사실혼 인정?…法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



소성욱, 김용민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소송 1심 선고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소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사진출처=연합뉴스)

법원이 "동성 부부는 현행법상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동성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다투는 소송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7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이 같은 취지에서 한 보험료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현행법상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동성 커플에 대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지가 쟁점이였다. 

재판부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건보공단의 재량에 달린 문제가 아닌 만큼 행정의 재량 준칙으로서 평등의 원칙과 무관하고, 동성 간 결합과 남녀 간 결합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혼인 제도란 사회 문화적 함의의 결정체인 만큼 원칙적으로 입법의 문제"라며 "우리나라 안에서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법령의 해석만으로 혼인의 의미를 동성 간 결합으로까지 확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9년 김용민 씨와 결혼식을 올린 소성욱 씨는 2020년 2월부터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으나, 같은 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보험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소씨는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인데도 단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작년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 커플은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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