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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계

03/15/22      kidoknews2

윤석열 정부 출범, 기독교 관련 정책을 본다


(사진출처=연합뉴스)

5년 만의 정권 교체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대선 과정에서 여러 공약을 제안했던 한국교회는 기독교 관련 정책이 차기 정부 국정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하고 있다.

국민통합 시동…세대·젠더갈등 등 과제 산적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과정에서부터 이념과 세대, 젠더 갈등이 증폭되면서 선거 후에도 분열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국민통합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교회도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국민 대통합'을 이루길 공통적으로 바랐다.

주요 연합기관과 교계 지도자들은 대선 직후 윤석열 당선인에게 국민통합과 화해를 주문했다.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는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상처 난 국민의 마음을 속히 치유해 상생과 공존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여론을 의식한듯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직접 인수위원장 등 핵심 인선을 발표하며 '국민통합'에 방점을 찍었다.

인수위원장에는 공동정부를 약속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발탁하면서 통합 정치를 예고했다. 인수위 별도 조직으로 '국민통합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도 뒀다.

윤 당선인은 "일 잘하는 능력 있는 정부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첫 단추부터 화합·통합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는 평가다.

다만 새 정부 조직개편안을 놓고, 여성가족부 폐지와 통일부 명칭 변경 문제 등이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이어서 결론에 따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부터 논란을 증폭시킬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사회적 갈등을 얼마나 줄이느냐도 '윤석열표 국민통합정부'의 성패를 가르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차별금지법, 충분한 논의 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교계가 가장 주시하는 사안이다.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을 인간으로서 혐오하거나 정죄하지 않지만,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국회에는 차별금지법이 계류 중이다.

윤 당선인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국민 여론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정당 등에서 추진하는 차별금지법 별도 제정의 주된 목적이 동성애·성소수자 보호로, 이를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반(反)민주적이며 다른 차별을 야기한다는 반대 여론도 상당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역시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충분한 국민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만큼, 당장 법 제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한국교회가 지속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는데, 새 정부는 이 법안 만큼은 문제를 또렷이 인식해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사학법 재개정 여부 촉각

오는 25일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한국교회는 법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 인해 인사권과 자율성이 제한돼 기독교학교는 정체성을 수호할 수 없게 된다고 교계는 우려한다.

미션네트워크 등 기독교 교육계는 이정미·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등을 중심으로 법무인단을 구성, 현재 헌법소원을 진행 중이다.

윤 당선인은 사학법 관련해서는 교계와 비슷한 입장이다.

앞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사학법에 대한 입장을 물은 질의에서 "정부에서 사학 운영의 중요한 축인 학생모집권, 재정권을 비롯해 인사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처사로서 시정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교계 요구와 가까운 입장을 나타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교육 공약을 발표하며 "교육 현장이 정치와 이념에 흔들리는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교육감 직선제 문제를 개선하고 교육감 중심의 관료적 학교 행정을 학교 자율적 운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는 만큼 국가의 기본적인 교육 철학과 방향성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사학법에 대한 논의도 다시 이뤄질 공산이 일단 커 보인다.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 약속

경제적 양극화 해소는 교계는 물론 우리 사회의 숙원 과제다.

이영훈 목사는 대선 직후 차기 정부에 "다문화 가정, 쪽방촌 주민 등 소외 이웃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따뜻한 품을 내어주는 정치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윤 당선인은 어려운 계층에 대한 두툼한 지원을 약속했다.

일하는 사람들의 빈곤 방지에 힘쓰는 등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윤 당선인이 제시한 복지정책 방향이다.

윤 당선인은 난임치료부터 산후조리, 자녀 출생부터 초등 돌봄까지 국가에서 지원하고, 생계급여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현행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국민안심지원제도로 개편한다. 취약계층뿐 아니라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이나 실직·이혼·질병 등 특수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윤 당선자의 공약이 전반적으로 기득권 세력을 강화·대변하는 내용에 치우쳐 있어, 복지 정책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김철영 사무총장은 "윤 당선자가 승리한 원동력은 서울 강남 3구와 압구정동 지역에서 높은 득표율을 얻었다는 데 있다"며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특정 계층의 지지를 받는 양극화 구도를 넘어서는 정책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코올·마약 등 중독예방 국가가 나서야

교계는 알코올·마약·도박 등은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 국가의 종합전략 차원에서 중독 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알코올·마약·도박 등의 중독은 각종 범죄를 야기할 뿐 아니라 건전한 가정, 사회 문화 조성에도 큰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다는 데 적극 동의한다"며 "각종 중독에 대한 예방 및 치료 등이 개별 법률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나, 갈수록 심해지는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법 제정은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알콜중독퇴치운동본부 손광호 목사는 "중독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그동안 너무 방치돼 있었다"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며 중독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중독 예방과 치료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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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22.jpg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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