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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22      kidoknews2

연방대법원 ‘새 역사’…233년만에 ‘유리천장’ 깨져


조 바이든 대통령이 7일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상원 인준이 확정되자 기뻐하고 있다.

▶ 항소법원 경력 1년 파격인사

▶ 커탄지 브라운 잭슨은 누구

233년간 백인과 남성 위주로 쌓아 올려진 연방 대법원의 강고한 ‘유리천장’이 마침내 깨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사퇴를 공식화한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한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 항소법원 판사가 7일 연방 상원 인준을 받았다.

잭슨 판사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서 233년 연방 대법원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했다. 흑인이 대법관 자리에 오르는 것으로는 세 번째가 된다.

올해 51세인 잭슨 판사는 지난해 6월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발탁된 바 있다. 연방 항소법원 경력 1년도 안돼 대법원 판사로 지명되는 ‘파격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잭슨 판사는 이전에는 2013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8년 동안 워싱턴 DC 연방 지법판사로 근무했다.

마이애미 출신으로 하버드대 학부와 로스쿨을 졸업했고 브레이어 대법관 밑에서 그를 돕는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미국 최고의 학부와 법대로 평가받는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할 만큼 어릴 때부터 수재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연방 하원으로부터 소환을 받은 돈 맥갠 백악관 법률고문에게 이에 응할 것을 판결하며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라고 밝히는 등 공화당에서 반대를 제기할 만한 논쟁적 판결을 다수 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백인 의사 남편인 패트릭 잭슨과 1996년 결혼, 2자녀를 두고 있다.

백악관은 그녀를 지명할 당시 “잭슨 판사는 가장 뛰어난 법조인 가운데 한 명”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현명하고, 실용적이며, 헌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자격을 갖춘 후보자를 물색해 왔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양당 상원의 조언을 받고 후보자의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잭슨 판사는 뛰어나게 실력을 갖춘 후보자”라고 거듭 강조했다. 

상원에서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만 해도 잭슨 후보자의 인준안 통과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됐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친민주당 무소속 포함)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정확히 양분하고 있는데, 대법관 인준안 가결을 위해선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인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은 이탈표 없이 당연직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까지 동원해야 인준안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 소속 수잔 콜린스, 리사 머카우스키, 밋 롬니 등 3명의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이 이정표는 수 세대 전에 이뤄졌어야 했지만 우리는 항상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가고 있다”며 “오늘 미국은 우리나라를 한층 완벽하게 하는 큰 걸음을 옮겼다”며 인준안 통과를 축하했다.

다만 잭슨 대법관이 업무를 시작해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대법원의 보수 대 진보 ‘6 대 3’ 비율에는 변화가 없다. ‘최고의 현인’으로 불리는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은 모두 9명이다.

미주한국일보 제공

 040822.jpg  (조 바이든 대통령이 7일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상원 인준이 확정되자 기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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