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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계

06/06/22      kidoknews2

교회·시민단체 이어 신학 교수도 “차금법 반대”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국민 대다수를 역차별하는 일명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계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안이 반성경적이라는 점과 더불어 법적으로도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는 지적인데요. 국내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시민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사회와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차별금지법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전국 신학대학 교수들이 발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공청회가 열리는 등 차별금지법 입법을 향한 시도가 계속되자 신학 교수들이 대대적인 반발에 나선 겁니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전국 신학대학에서 총 517명의 교수들이 참여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표방하지만 국민 대다수를 역차별 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총신대학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수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총신대 이재서 총장은 이번 계기를 통해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이 사회에 더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재서 총장 / 총신대학교 : 저희들이 한마음으로 작성한 이 성명서만 잘 보셔도 우리가 왜 그렇게 큰 목소리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험스럽게 생각하고 반대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명서 발표와 함께 4명의 신학 교수들이 발제에 나섰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 이승구 교수는 차별금지법은 특히 교육 영역에서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신학교를 포함한 기독교 교육기관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발언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어 총신대학교 기독교윤리학 박재은 교수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했던 ‘평등에 대한 법률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교수는 법안에 포함된 모호한 표현과 ‘평등’과 같은 개념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돼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심각한 역차별을 낳는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재은 교수 / 총신대학교 기독교윤리학 : 물론 소수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옳고 바르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소수를 위한다고 해서 소수 때문에 또 다수가 역차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법이 통과되면 소위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존중한다’는 명목 하에 다수의 일반적인 남성성, 여성성이 역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총 4개. 모두 아직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신학대학 교수들은 이번 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앞으로도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제정 반대를 위한 연대를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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