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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21      기독

동성커플 보육 거부한 가톨릭 단체 승소판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보수 우위로 입지를 굳힌 미국 연방 대법원이 성 소수자에 관한 첫 번째 판단으로 6월17일 동성애 반대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의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동성커플 보육을 거부한 가톨릭단체에 손을 들어 주었다.

연방 대법원 전원재판부는 17일 "시(市) 정부가 동성 커플의 보육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민간위탁 계약을 끊은 건 부당하다"며 가톨릭 단체가 필라델피아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1,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원심을 뒤집고 대법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원고인 가톨릭 단체 CSS는 1798년 이후 200여 년간 종교적 신념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어린이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만들려고 추구해왔을 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을 강요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인과관계를 짚었다.

보수 종교단체 가톨릭 보트(Catholic Vote)의 브라이언 버치 대표는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들이 신앙에 기초한 (동성혼 반대) 결혼관에 근거한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괴롭힘과 차별을 받을 때, 헌법이 그들의 (신앙적)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을 오늘 대법원이 정당하게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종교적 신념의 가치를 중시하는 크리스천 보수층의 대대적인 승리로 규정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해석했다.

(KCMUSA 제공)

 워싱턴DC대법원.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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